'탄핵 혼란 속' 강호인 국토부 장관, 정중동 행보 '눈길'

10일 '드론 활성화 컨퍼런스' 참석
15일 해외건설 터키 해외출장 소화

김종윤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3.13 14: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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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드론 활성화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국토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탄핵 발표 직전까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는 등 정국혼란 속에서도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 내부에 산적한 현안 해결에 우선을 두는 모양새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강호인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직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드론 활성화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드론은 국토부가 7대 신산업으로 주력하는 분야다. 앞으로 제작시장 6000억원·활용시장 1조9000억원 규모 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 국토부가 드론 활성화 집중에 손을 뗄 수 없는 이유다.

10일 탄핵 발표 이후 국토부 역시 긴박하게 돌아갔다. 강호인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국정 공백에 따른 수습방안을 마련했다. 또 13일에는 세종청사에서 외청·지방국토청·지방항공청 등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진행했다.

강호인 장관은 전반적으로 탄핵과 무관하게 차분하게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해외로 눈을 돌리면 이란·터키는 발주가 예상되는 국가에 대한 선점을 위한 눈도장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강호인 장관은 해외건설 수주를 강조하는 동시에 발주국 동향을 파악해 정부 간 협력채널 강화와 비상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오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터키 해외출장에 나선다. 출장 동안 대림산업과 SK건설이 터키에서 수주한 세계 최장 현수교 건설 프로젝트 착공식에 참가한다. 최근 일본 정부가 터키 시장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맞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내를 대표해 참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터키에서 지속해서 사업이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해외출장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 이후 국토부가 추진했던 주택 정책 변화가 나타날지 귀추도 주목된다.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지난 정부 색채를 지닌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행복주택 등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주택이 소유에서 임대로 변화하는 유행을 반영하는 동시에 주거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을 선보였다.

행복주택은 2013년 공약 발표 이후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정부는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목동 등지에서 주민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표류하며 계획을 전면수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첫 입주가 진행된 이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 인기를 끌면서 수십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주거환경에 일조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때부터 주거정책에 대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위례신도시 뉴스테이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피부에 와 닿고 시장에서 호응을 얻는 정책은 정권과 무관하게 연속성을 갖는다"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 등 호응이 높으므로 뉴스테이 정책은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국토부는 행복주택 15만가구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올해까지 2만가구 부지를 추가고 확보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뉴스테이 역시 마찬가지다. 일부 대기업 사업 밀어주기 특혜라는 의혹과 높은 임대료에 대한 지적이 있다. 추후 일반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테라스 등 일부 단지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어서다. 

다음 정부도 치솟는 전셋값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기업도 뉴스테이를 새로운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적극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있다"면서 "최대 8년간 높은 임대료 상승 없이 주거한다는 사실이 높은 경쟁률로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다음 정권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19대 정부로 이어질 행복주택 입주와 추가 부지확보 등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주택정책 연결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부 국토부 내부에는 탄핵에 따른 정책 변화 기조를 예상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복도에서 만난 국토부 한 직원은 "일단 대부분 업무는 대선 전까지 전면 중지되는 것 아니냐"면서 "5월이 지나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은 둔 주거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표심을 잡기 위해 선호도 높은 정책에 극적인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이 국민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새로운 정부가 세부적인 변화를 줄 수 있어도 큰 틀에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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