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설계사 수당 분쟁 915건한화생명 설계사 소송 367건
  • 한화생명이 보험업계에서 설계사 수당 관련 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생명보험회사의 지난해 6월말 기준 설계사 수당 관련 소송 건수는 총 91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한화생명은 설계사 정착금 및 수당 관련 소송 건수가 367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의원실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의원실


    보험 계약 해지에 따라 설계사에게 준 선지급 수당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이같은 소송이 발생했다는 게 한화생명 측의 설명이다.  

    선지급 수당이란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12~24개월에 나눠서 줘야할 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한화생명에서는 계약이 일정기간 유지되지 못하면 수당 중 일부를 환수하는데 설계사들이 이른바 ‘먹튀’를 하면서 미환수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벌인다는 설명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보험계약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을 때 미리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242건으로 한화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설계사 소송 건수가 많았다. 메트라이프는 설계사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수당 환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2013년부터 설계사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정착지원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됐다”며 “회사마다 설계사 정착지원금 환수조건이 있는데 기간을 채우지 못한 설계사들을 대상으로수당을 돌려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226건을 기록했다.

    설계사 수당 관련 소송은 설계사 이탈과 계약 유지율 등이 영향을 준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해 6월 말 한화생명의 25회차 계약유지율은 65.5%에 불과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25회차 계약유지율이 66.5%였다. 생보사 평균 25회차 유지율이 68.5%라는 것을 미뤄볼 때 저조한 성적표다.

    같은 기간 미래에셋생명은 25회차 유지율이 72%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흥국생명은 25회차 유지율이 70.1%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