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알뜰주유소 가격 싼 이유…"알고보니 도로공사 강압"

주유소협회-석유유통협회, 가격인하 압박 등 '시장 개입-경영권 침해' 주장

윤희성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3.17 09:11:06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지난 16일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지난 16일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경영 간섭에 대한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정부의 알뜰주유소 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해 주유소 사업자와 석유 유통업자들에게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 가격을 낮추도록 강요하는 등 시장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가 휘발유 및 경유 판매 가격 결정에 한국도로공사가 관여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경영권 침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두 협회는 지난 16일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경영간섭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휘발유와 경유를 저가에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도로공사의 요구대로 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 정부의 알뜰주유소 사업을 맡아 고속도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하고 있다.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ℓ)당 100원 저렴하게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알뜰주유소가 최근 저렴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위기에 몰렸다.

업계에서는 어떠한 이유라도 도로공사가 가격 결정 등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건 부당하며 건전한 석유유통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요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일각에서는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주유소 사업자와 석유유통업자를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주유소 최저가 판매 정책은 공기업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러한 도로공사의 보여주기식 갑질횡포가 지속될 경우 1만3000여 주유소들과 600여 석유대리점의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한국도로공사는 주유소 다 죽이는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갑질횡포 
경영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공권력을 동원해 고속도로 주유소경영에 부당개입하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위탁운영 계약연장을 볼모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영업 수익마저 포기하고 판매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고속도로 주유소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로 인해 고속도로 주유소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 영세 자영주유소들의 경우 경쟁에서 도태되어 연쇄적인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석유유통시장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유소의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주유소들에게 판매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주유소업계의 출혈경쟁을 강요하는 행위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갑질 횡포’, ‘골목상권 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판매가격에 개입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공기업의 전형적인 갑질 횡포이며, 불공정거래행위로 경쟁중립성 위반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주유소의 판매가격정책은 정부 및 공기업들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고속도로 휴게소가 주유소에서 포기한 영업이익은 기타 휴게소 판매 물품 가격의 인상이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도로공사의 부당한 주유소시장 개입은 건전한 석유유통시장의 질서를 해치게 하는 요인이 되어, 과도한 출혈경쟁의 영향으로 주유소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자료나 가짜석유 등 불법적인 유통행위에 가담할 우려가 높으며, 이러한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석유유통사업에 종사하는 석유대리점, 주유소들은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다시 한 번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불공정한 석유유통시장 정책추진 및 시장개입의 철회를 요청하며 아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한국도로공사는 본업을 도외시하고 민간 석유유통사업에 개입하여 정상적인 석유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유소 판매가격 부당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국도로공사는 영세 주유소를 죽이는 고속도로 주유소 최저가 정책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갑질 횡포 경영간섭,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즉각 시정하라!

하나, 정부는 알뜰주유소를 통한 과도한 시장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석유 유통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라!

하나, 석유시장을 다 죽이는 김학송은 즉각 퇴진하라!

하나,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1만3,000여 주유소들과 600여 석유대리점의 뜻을 모아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7년 3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사단법인 한국석유유통협회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프랑스 걸작영화들 거절한 할리우드
한 사람의 프랑스인이 미국의 프로듀서들과 한 사람의 유명 여배우를 찾아간다. 프로듀서와 여배우는 모두 실제 할리우드의 거물들. 워터월드, 케이블 가이의 앤드류 리츠(Andrew Licht), 인디펜던트데이, 300의 윌리엄 페이(William Fay), 뮤직비디오 프로듀서 잭 호건(Jack Hog… [2017-05-12 19:09:10]
서금회 다음은 경금회?…금융 공기관 수장 거취 촉각
문재인 대통령의 내각 구성이 속도를 내면서 공공기관장 인선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특히 문 대통령의 금융정책이 서민금융에 중점을 두면서 박근혜 정부서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을 이끌었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수장의 교체설까지 대두되고 있다.◇ 임기와 무관…정권과 함께… [2017-05-12 18:07:13]
아이에스동서, 1분기 영업익 769억원… 전년比 32% 증가
아이에스동서는 2017년 1분기 잠정 실적보고서(연결기준) 공시를 통해 매출 4285억원·영업이익 769억원·순이익 371억원의 영업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29.4%·32.1%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8.8% 감소했다. [2017-05-12 17:42:48]
쌍용차, 도서지역 고객 위한 '무상점검' 서비스
쌍용자동차는 정비 서비스를 평소에 받기 힘든 도서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무상점검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서비스 지역은 울릉도 및 인천 옹진군 백령도를 비롯해대청도, 소청도, 전남 신안군의 6개 섬(흑산도, 비… [2017-05-12 17:41:30]
한국타이어, 창립 76주년 기념 '장기근속자' 1665명 표창
한국타이어는 지난 8일 창립 76주년을 맞아 회사 성장에 기여한 장기근속자 1665명을 표창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표창 대상자는10년상(779명), 15년상(331명), 20년상(295명), 25년상(155명), 30년상(98명), 35년상(7명) 등이다.15년, 20년, 30년상을 수상한 장기근속 직원은 한국타… [2017-05-12 17:36:30]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