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출근 시간 혼잡 특성 반영… 신교통수단 별도 분석방법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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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가선 저상 트램.ⓒ뉴데일리경제 DB
노면전차(트램),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이 확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신교통수단은 친환경성·접근성 등 여러 장점에도 낡은 편익 분석방법에 발목이 잡혀 국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4년 만에 손질되는 투자평가지침에 시간대별 교통혼잡과 함께 신교통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방법이 추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건설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개선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투자평가지침은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추진 척도가 된다. 국비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도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5차례 지침을 개정했으나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기초자료 개선과 신교통수단 도입 등 교통여건이 달라져 추가 손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교통부문 최신 연구성과를 반영하고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해 분석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된 평가지침에는 교통 관련 통계 등 기초 분석자료가 새롭게 반영됐다.
수요예측에는 분석모형이 개선되고 수송실적, 사고, 운영요금 등 각종 통계가 갱신됐다.
비용편익과 관련해선 통행시간을 비롯해 운행비용 절감 편익을 갱신하고 건설·유지관리 비용도 현실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그동안 따로 구분하지 않았던 주말·휴일·출근 시간 통행량 등 혼잡특성도 반영했다. 실제 교통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트램과 경전철(LRT),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신교통수단에 대한 수요예측 방법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
기본적인 수요예측 방법에 환승 편의, 시간 절감 등 신교통 수단별 특성을 보완해 분석 타당성을 높였다.
편익 분석에는 통행시간, 운행비용, 교통사고 등을 반영했다.
노면전차는 건설공사비가 적고 친환경적인 데다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좋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 체증 개선을 위해 트램 도입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철도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저상 트램은 1㎞당 건설비용이 200억원이다. 땅을 파거나 구조물을 세워야 하는 중전철(1300억원)의 8분의 1 수준이다.
공사 기간이 짧고 기존 도로 위에 건설하므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도 좋다. 차축이 없어 휠체어, 유모차 등을 가지고 승차하기도 쉽다.
하지만 트램은 이런 장점에도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탓에 편익에서 불편이 따라 기존 비용대비 편익비율(B/C) 방식으로는 경제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또한 도로·철도 시설개량에 따른 사고 절감, 교통혼잡 개선 효과도 투자분석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전에 타당성 여부를 자세히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투자평가지침 변경안에 반영해 오는 5월 중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