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경제칼럼]격변의 세계 경제, 고립무원 한국 경제

편집국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3.28 09: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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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독 추웠던 분열의 계절, 겨울은 끝났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양분된 탄핵정국은 대통령 파면과 검찰조사라는 뼈아픈 역사로 남았다.

그리고, 여의도 정가는 새로운 계절에 돌입했다. 조기 대선정국에서 정치권은 책임공방과 진영논리라는 대선전략으로 한국사회를 다시 양분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한반도는 국론분열이 격화되는 차디찬 정치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시대의 격변이 국민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었다.

민초의 일상인 경제정책은 대선캠프의 공약으로나 확인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목도한다.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의 보호무역, 일본의 아베노믹스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의 방향성과 대안은 대선 이후, 수개월이 지난 올 연말에나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듯 통상마찰의 폭풍에서 한국경제는 시계제로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전쟁, 자본주의 공정성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 담론에서 한국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래 최대 위기로 떠오른 중국의 사드보복과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허약함을 그대로 노출한다. 한때 동북아의 호랑이였던 우리나라의 위상은 이렇게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네트워크가 중심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기술은 급격하게 보편화되고 있고, 셰일가스로 촉발된 에너지 전쟁에서 한국은 수동적 소비자일 뿐이다. 2008년 월가점령을 기점으로 범세계적인 기조가 된 자본주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고민 역시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치의 계절, 급변의 정국상황에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조개혁과 문화혁신, 기술혁명 뿐이다. 이러한 위기에 세계 최악의 대기업 의존도를 보이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대기업 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당연하다. 2014년 한국거래소 통계에 의하면, 10대 그룹 순익이 국내 상장사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했다. 이는 우리 대기업 지배구조로 유추해 보건데, 대한민국 전체 경제 이익의 과반 이상을 10개 가문이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통계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대선 결과와 별개로 거시경제 기조를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과 문화개선, 기술혁신의 3대 대기업 개혁 로드맵으로 새로운 경제흐름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대기업 역시 정세에 눈치를 보며 대응하는 소극적 생존이 아니라 중장기적 혁신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기업의 위기관리를 정세에 따른 대관업무와 같은 정략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안일함은 버려야 할 적폐이다.

이념, 정당을 떠나 차기정권은 대기업 개혁에 팔을 걷어붙일 것이다. 대기업을 필두로 한 경제개혁은 이 시기를 관통하는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위기관리와 혁신을 외면하는 기업은 정치권의 태풍보다 더 가혹한 시련을 맞게 될 것이 명확하다. 자본주의 불평등으로 시작된 경제개혁 여망은 세계적이고 인류사적인 시대정신이 아닌가.

정경유착과 자본장악, 갑질로 대변되었던 한국 대기업이 국내 정세만큼 급변하는 세계경제 흐름에 생존할 수 있는 길도 자구적인 개혁 플랜 뿐이다. 이를 통해서만 한국경제의 경쟁력 회복과 낙수효과, 시장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난 수 년간 한국경제는 심각한 병세를 보여 왔다. 개혁 아젠다가 명확함에도 결단을 미룬다면, 생사의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가 마주할 미래는 자명하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부국강병의 첫 단추는 대기업 개혁 뿐이다. /이성호 뉴데일리경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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