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경제칼럼] 경제지표 반짝 호전은 '겻불' 수준… 구조혁신 시간 돼야

편집국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4.04 13: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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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DB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한국경제가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찍었다는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 정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 압박에도 올 1분기 수출 증가와 내수 반등으로 경제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7년 첫 성적표가 선방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부처와 연구기관들도 올해 성장률의 상향조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한국경제에도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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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명확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경제혁신, 구조개혁, 그리고 규제혁파의 3대 경제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 소득의 2.5배가 급증한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내부의 뇌관은 여전하고, 한국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위협도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사드보복이 어리석다는 일부 중국교수들의 발언을 대서특필하며 중국이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낙관론을 펼치던 언론은 사드 반대는 말로만 그치지 않겠다는 중국 국방부의 한마디에 침묵한다. 완제품이 아닌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교역구조 상 중국의 사드보복은 한국경제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대중교역의 비중을 봤을 때, 섣부른 판단이다. 지금까지 한류규제, 관광제한과 롯데불매 정도로 대표된 중국의 경제보복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간재를 제외한 다양한 분야로 정밀타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제보복을 이미 겪은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본받아 인도 등으로 교역상대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대응방안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석유화학 등 국내 대기업의 경우,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대중국 수출비중을 분산하며 이머징마켓에서도 저가의 중국제품과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결국, 경제보복의 직격탄은 중국을 대신할 신흥시장 진출이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시장 소비자들에 대한 국가브랜드 이미지는 한동안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뉴데일리DB


얼마 전에 만난 중국인 금융전문가는 한중 월드컵예선 응원 당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사드였다며, 개인의 판단보다 정부의 입장을 우선 수용하는 중국인의 민족성 때문에 한중 갈등의 여파가 해소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중국의 사드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 등 경제 현안을 포괄하는 거시정책을 통한 경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한국경제가 주도할 수 있는 혁신적 방향성을 제시해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등 일부 산업에 집중된 단순하고 편향된 경제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세계 1위의 네트워크 강국으로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4차 산업혁명의 격랑 속에서 한국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대기업 편중 심화, 중소기업 줄도산과 빈부격차 확대 등 한국경제의 위기는 IMF와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며, 오히려 심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자본주의의 불공정성에 대한 경제 적폐청산이 공공연히 제기되는 지금, 세계경제의 회복세로 경제지표가 일부 개선되었다고 한국경제의 구조개혁과 산업혁신을 미뤄서는 안된다.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호황과 경제지표의 기술적 반등이 경제상황의 착시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근원이 해결되지 않은 위기는 반복된다. 그리고, 반복되는 위기는 더 악화되기 마련이다.

/이성호 뉴데일리 경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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