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지 않는 '환율조작국' 불안… 위기 넘어 대재앙 우려

1988년 지정 당시 원화가치 20% 절상
외환·금융시장 도미노 충격, 수출 등 실물경제 직격탄

한국경제를 둘러싼 4월 위기설이 좀처럼 가라앉고 있지 않다. 위기설의 진앙지로 꼽혔던 대우조선해양은 금융당국의 채무재조정안 제시로 해결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대외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못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말 환율 조작국 지정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환율지정국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디로 튈 지 모르는 만큼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처지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정상외교에 발이 묶인 상태라 직접 대면해 협상할 카드도 가지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다.

트럼프 최근 대규모 무역적자 원인을 조사하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같은 환율·무역 정책 강화 기류에 따라 달러 지수는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각각 환율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한다.

미국이 환율 조작국을 판단하는 기준은 3가지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이상 △외환시장 개입(GDP 2%이상 순매수)을 반복적 단행 등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대미무역협장, 경상흑자 등이 문제가 돼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이 관찰대상국에 지정한 국가는 이밖에도 일본, 중국, 스위스, 대만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당시 우리경제는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속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호황기를 맞고 있었다. 하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 환율 저평가, 대미무역 해소 정책 등 요구가 잇따랐고 결국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20% 상승했고 수출 감소에 따른 GDP 하락이 뒤따랐다.

금융당국이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낮게 보는 요인은 우리나라가 '외환시장 개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환율조작국 기준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환율조작국이 현실화될 경우, 실물 경제 뿐만 아니라 외환, 금융시장에도 여파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

하나금융투자 김용구 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 동남아 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현지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 중 한국과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환율조작국 지정에 관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정책의 방점은 환율조작국지정 보다는 무역적자 완화에 있어 양국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