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통점, 이통사 장려금 악용…시장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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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갤럭시S8에 대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잠잠했던 불법 보조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8 예약판매가 시작된 7일 전후로 집단 상가와 일부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40만원대 페이백이 등장했다.

    불법 페이백의 재원은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이다. 통상 판매점은 이통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에서 마진과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적정 리베이트 상한선으로 25~30만원을 정했지만 유통점이 이를 어기고 고객 유치에 나선 것이다.

    일부 이통사 대리점들은 각 판매점에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40만원대 리베이트를 제시하는 곳도 있다.

    한 통신사는 6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 판매점에 35만원의 리베이트를 약속하고, 부가 기기와 제휴카드, 유선 인터넷 등을 함께 판매하면 8만원을 더해 총 43만원의 리베이트를 제시한다.

    문제는 이 같은 상술이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이런 현상들은 출시일부터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예약판매부터 시작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정보가 없는 고객은 말 그대로 '호갱'이 되는 상황으로, 단통법이 금지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집단 상가를 중심으로 불법 페이백이 기승을 부리면서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전날 방송통신위원회에 집단상가의 불법 판매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예약 가입자가 몰리면서 18일 시작하는 사전 개통에도 혼란이 우려된다. 앞서 40만대가 예약 판매된 갤럭시노트7 출시 당시에도 개통이 지연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7∼8일 예약판매된 갤럭시S8은 55만대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예약판매 기한인 17일까지 100만대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