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보 사장에 서울보증 경비 과다 집행 주의요구 통보과거 지급경비 불용 규모 고려해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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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관리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경비집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약정 목표액을 설정할 때 비용항목에서 차감해야 할 수당 등을 차감하지 않아 경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 ▲ ⓒ예금보험공사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달 예보에 '서울보증보험 경영관리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주의요구 통보를 내렸다.
지난해 11~12월 감사원이 예보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예보에서 서울보증의 불용 예상액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설정해 148억원의 경비가 추가로 집행된 게 문제가 됐다.
서울보증보험은 예금보험공사와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로 매년 재무비율 목표를 부여받고 있다.
예보는 지난해 서울보증의 경과지급경비비율 목표 설정 당시 경비에서 예상되는 불용액을 차감하지 않아 경과지급경비비율(지급경비/경과보험료) 목표가 1.3%포인트 높아졌다.
감사원이 지급경비에서 불용예상액을 감안해 목표를 재산정한 결과 148억원을 추정 경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2014년부터 추정 경비에서 불용예상액을 차감해 경과지급경비비율 목표를 설정해왔다. 경비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목표 달성이 쉬운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6년도에 달라진 사정이 없는데도 추정 지급경비에서 불용 예상액을 빼지 않았다”며 “그 결과 서울보증보험의 경비절감을 제대로 유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