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대표공약 보면 판이 보인다

유력 대선후보 5人 부동산공약… '주거복지' 초점

'보유세 강화' 이전 정부 차별화 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연장 초미관심

박지영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4.13 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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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미지는 청와대 홈페이지 및 각 후보자 홈페이지, 또는 SNS에서 참조한 것. ⓒ 부동산114


국민의당 대통령후보 경선을 끝으로 주요정당 대선후보가 결정됐다. 장미대선에 뛰어들 다섯 명의 후보는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다. 아직까지 이들 대부분이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설정하진 못했지만 각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대략적인 사안을 되짚어 봤다.

◆문재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부동산정책 입장은 크게 네 가지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현재 0.79%. 문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09% 보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이 낮다고 판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유세 인상은 201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청년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고, 역세권개발을 통해 청년주택과 대학기숙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10조원씩 5년 간 공적재원 총 50조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중단한 500여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이 밖에 당론으로 밀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개헌을 통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을 약속했다.

◆안철수, 청년희망 임대주택 조성… DTI·LTV 규제강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금융 및 주택 세제 정상화 등을 부동산 주요정책으로 꼽았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안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비율(LTV)을 손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안 후보는 지난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DTI와 LTV 강화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역시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며,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하기도 했다.

◆홍준표, 재건축 층수규제 완화… 행정부·국회 세종이전

뒤늦게 대선후보에 뛰어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재건축 층수규제 완화와 행정부 및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을 경선 과정서 밝혔다. 아파트 층수규제를 풀어 재건축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다른 대선후보들이 강남 재건축 층수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밖에 개헌을 전제로 한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선 홍 후보 또한 뜻을 함께 했다.

◆유승민, 부동산 보유세·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검토

경제학자 출신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각종 인터뷰와 후보지명 연설에서 DTI와 LTV 강화의지를 피력했었다. 부동산 시장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DTI와 LTV 규제강화가 반듯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 후보는 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에 대한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는 대규모 수도 이전에는 반대하지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심상정, 부동산 보유세 2배↑… 마을공동주택 보급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는 정책을 당론으로 발표했다. 또한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총량 관리제 도입과 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외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를 설치하고, 농어촌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마을공동주택을 보급키로 약속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공약으로 내놓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역시 이번 대선공약으로 다시 나올 공산이 크다. 이외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시 이전을 찬성하기도 했다.

▲20대 총선, 정당별 부동산 주요공약. ⓒ 부동산114


주요한 점은 20대 총선이 치러진지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에서 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총선에서 발표된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대선공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지난 20대 총선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내세운 것은 '주거복지 강화'. 임차시장 불안으로 서민 주거안정이 미흡한 만큼 5월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일환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와 △빈집 리모델링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약속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은 △임대주택 공급확대 △반값 임대주택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소득과세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여·야 모두 상가임차인 보호나 △국토균형발전 △전세 보증보험 의무화 △개발이익 환수에 찬성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연장여부나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사업자 과세유예 문제 등은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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