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은 하마에도 불구 '미워도 다시한번'

[취재수첩] 그래도 대우조선은 살려야 한다

회생 위해 7조1000억원 투입...올해 한국 예산 1.8% 차지
대우조선 부도시 유무형적 피해 '상상초월'

옥승욱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4.13 17: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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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7조1000억원. 대우조선해양에 이미 들어간 돈과 향후 투입될 자금을 합한 금액이다. 너무나 큰 돈이다 보니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올해 전체 예산은 400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대우조선 전체 지원 금액인 7조원에 약 1.8%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올해 전체 예산에서 일자리에 할당된 금액은 17조5000억원이다. 그 중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우조선 지원액은 여기와 비교해도 약 2.7배 정도 많다. 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들어간 세금이 얼마인지 대충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우조선은 현재 산업은행이라는 링겔을 꼽고 언제 숨이 넘어갈 지 모르는 응급환자와도 같아 보인다.

 

어마어마한 혈세를 쏟아붓고도 오늘 내일하는 대우조선에 정부는 또 2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당장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다시 쏟아부어도 지금 상황에선 완벽하게 살아날 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자금이 대우조선의 생명줄을 연장하는데 그칠 지 다시 태어나게 만들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러한 대우조선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온다. 세금을 더 투입해서는 안된다는가 하면 그래도 살려야 한다는 등 각자 생각이 다르다.

 

하지만 기자의 판단으로는 대우조선을 살리는 방안이 최선일 것이라 보고 있다. 앞으로도 3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부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살려낼 수 있다고 보장도 못한다. 그러나 이대로 놔뒀을 땐 그 파장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일거라는 생각해서다.

 

대우조선이 부도가 난다면 우선 건조 중인 수십척의 선박들은 계약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일감 부족으로 직결되면서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은 말할 필요도 없다. 대우조선 본사인 거제시는 경제 타격과 함께 극심한 실업난에 시달리게 된다는 건 정해진 시나리오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부도가 난다면 국가적 피해가 59조원에 달한다'는 말은 결코 허언이 아닌 것이다. 수주액 등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피해액만 그정도인데 실업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무형적 손실을 따지면 추정조차 할 수 없다.

미뤄 짐작컨데 이동걸 회장은 이런 모든 사항을 고려해 대우조선을 지원키로 결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단언한 이 회장이 말을 바꿀 수 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배경이기도 하다.

 

대우조선은 현재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오는 17, 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한 차례라도 부결되면 대우조선은 곧바로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사전회생계획안제도)에 들어간다.

 

여기 최대 결정권자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전체 회사채 1조3500억원 가운데 30%에 육박하는 3887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 대우조선 최대 사채권자인 국민연금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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