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인당 건보료, 2001년 66만원→2015년 247만원

직장인 건강보험료 15년 동안 3.7배 늘어

매년 오르는 보험료율… 공정한 부과체계 없어 부담 늘어

편집국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4.14 08: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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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의 증가로 15년 만에 직장인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3.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년 동안 건강보험을 산정하는 건강보험료율이 2배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1년 3.4%이던 건강보험료율이 2015년에는 6.47%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1년 5조2408억원이던 직장인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15년에는 38조9659억원으로 7.4배 증가했다.

이를 1인당 평균 보험료로 계산하면 같은 기간 66만원에서 247만원으로 3.7배 늘어난 셈이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3조6154억원에서 8조1177억원으로 2.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인당 평균 보험료도 42만원에서 106만원으로 2.5배정도 증가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공정한 부과체계가 없는 현실에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공약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률 개정 없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다 보니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 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세법의 세율처럼 보험료율 인상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사항으로 정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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