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깨알-밀착로비' 발언 논란…"증거 부족하자 여론몰이"

이재용 '6차' 공판서 '변호인-특검' 부정한 청탁 놓고 날선 공방
변호인단 "적법 절차 따른 정상적 경영행위까지 불법 매도"

윤진우,연찬모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4.21 18: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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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특검은 기업의 적법한 활동에 대해 깨알로비, 밀착로비라는 단어를 써가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1시간 동안 특검이 로비라는 단어를 쓴 횟수만 15번에 달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참관한 삼성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특검은 추측과 예단에 휩쓸려 다양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렇다할 증거는 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공소사실과 상관없는 발언을 인용하는 등 여론몰이에 집중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들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특검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무표정한 모습으로 자료 검토에 집중하던 이 부회장은 특검의 연이은 도발적 발언에 안경을 벗고 한숨을 쉬었다. 특히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하는 서증조사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무표정하게 특검을 바라봤다. 

변호인단 역시 최순실의 인사개입,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폰 진술, 최순득·장시호와 관련된 통화내용 등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어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공판은 메르스 관련 정부 행정처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환경부·식약처의 화평법 적용 등에 대한 서증조사가 다뤄졌다. 

특검은 삼성이 현안에 맞춰 로비상대를 바꿔가며 밀착로비를 진행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특히 삼성이 '담당부서→정부기관', '미래전략실→청와대·수석비서관', '이재용→박근혜 대통령' 순으로 로비를 넓혀나갔다며 시간이 갈수록 로비가 대담해졌다고 강조했다.

모든 로비의 중심에는 미전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전실을 중심으로 TF팀이 구성됐고 경우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은 추측일뿐 실체가 없는 예단에 불과하다고 받아쳤다. 특히 특검이 로비라는 표현을 사용한데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특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영행위를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검이 '삼성 미전실은 커튼 뒤의 조직이며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을 회유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한 유일한 조직'이라는 김 교수의 발언을 여러 차례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상관없는 발언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의 반발에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지적하지 않아도 제지하려고 했다"며 "증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진술만 해달라. 부적절한 발언을 삼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재단출연과 관련된 계획안을 직접 받은 것으로 묘사해 변호인단과 논쟁을 벌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계획안을 직접 받아 재단출연에 개입하지 않았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친데 반해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장 전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7차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재판부는 다음주 세 차례의 공판을 통해 비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내달 2일부터는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첫 번째 증인으로는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으로 활동했던 승마선수 최준상이 채택됐다. 뒤를 이어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이 증인석에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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