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계 최저 법인세율 국가… 취임 100일 앞둔 트럼프 공약 실천

트럼프, 35% 미국 법인세율 15%로 낮춘다

세금 감면 정책 지지 '공화당' 의회 과반 차지… "무난한 통과 전망"

윤희성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4.28 09: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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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대폭 낮췄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미국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1986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감세안이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고 자본 투자와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관련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개편안이 실행되면 미국의 법인세는 프랑스(33%), 일본(25%), 영국(20%)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5%보다도 낮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이 절세를 목적으로 본사를 이전한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다.

개인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은 현행 39.6%에서 최고 35%로 낮추기로 했다. 누진세율 소득구간을 현재 7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축소해 소득에 따라 35%, 25%, 10% 비율로 과세한다. 기본공제는 2배로 늘리고 연 가구소득 2만 4000달러(약 2714만원) 이하 구간은 세금을 아예 없앴다.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을 지지하는 공화당이 미국 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감면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역사상 최대치의 법인세 인하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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