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경제활성화' 염원, 폐단 척결에 기대'여소야대' 형국, 법률 개정까지 갈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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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신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재계에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공약들의 중심에 대기업 압박과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개혁을 외치고 있어, 삼성·현대차·SK·LG그룹 등 4대그룹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 중에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의 확장력 억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등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또 집중·전자·서면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은 대기업이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공약 중 하나다. '기업 옥죄기'로 경영권을 침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공정위 조사국을 12년만에 부활시키겠다는 계획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법인세 인상 공약도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세 과정에서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안을 거론하면서 '재원 부족시'라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재계 일각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은 소비자가격 인상, 임금상승 억제, 배당 축소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해외직접투자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의 한 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공약에 대해 "세계화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상과 국내 경기의 영향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유치에 주된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논란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만 인상안을 검토하는 것은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고 첨언했다.

     

    직접적 타깃이 되고 있는 대기업들도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제도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제도 강화와 시장 감시를 적절히 분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으로서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기존 정부의 정책과 관련법 안에서 기업활동을 해온 입장에서 갑작스런 변화, 예측 불가능한 정책은 따라가기 힘들다"면서 "차기 정부가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성만 확보해 준다면 달라지는 정책에 대비해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이 빠르게 진행된 만큼 집권 초기에는 임팩트 있는 정책 추진이나 경제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공약 정책 대부분이 법률개정이 필요한 만큼 법제화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120석으로 '여소야대' 형국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률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현안을 묻는 질문에 '경제활성화'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국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과거의 관행 부패 비리 등 폐단 척결'이라는 답변이 상위에 랭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