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감시기능 강화되나… 공정위 사령탑도 관심

새정부 재벌개혁, 공정위 정책방향에 달렸다

문 대통령 '재벌개혁' 강조, 대기업 전담 조사국 신설 가능성

류용환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5.14 12:15:56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재벌개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직확대, 조사국 신설 등으로 공정위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원장 인선이 향후 개혁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시절 문 대통령은 재벌 불법경영승계·부당특혜·황제경영 등을 지적하며, 재벌개혁을 강조했었다. 취임 후에는 "정경유착 낱말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재벌을 향한 강력한 개혁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권한 및 대기업 전담부서 확대 등으로 조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전 정부에서 대기업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던 조사국이 새로 부활할 경우 집중 감시기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새로 도입됐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김상조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한성대 교수)은 지적하기도 했다.

조사국은 1996년 출범 후 1998~2002년 부당내부거래를 매년 두 자릿수로 적발했고, 대기업 집중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재벌 개혁과 관련해 공정위 내부에서는 조사국이 신설되더라도 인력이동만 있을 경우 업무 과부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이에 조사국 부활로 대기업 전담부서가 생길 경우 그만큼 공정위 조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향후 공정위 위원장이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진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최정표 건국대 교수·홍종학 전 더물어민주당 의원 등이 차기 공정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J노믹스' 설계를 주도, 재벌 편법·불법 상속 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재기했었다.

참여정부 시절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최 교수는 회사자금으로 다른 기업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출총제)' 부활을 강조한 바 있다.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홍 전 의원은 재벌 시장독점 견제에 대한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었다.

문 정부의 재벌개혁과 관련한 추진 방향은 차기 공정위원장 선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포토] 배구공만한 '수퍼양파' 보러 오세요~!
현대백화점은 29일까지 압구정본점·무역센터점 등 4개 점포에서 일반 양파의 5~6배 크기의 '수퍼양파'를 한정 판매한다. 경북 안동에서 재배한 수퍼양파는 평균 무게 1kg에 달하며, 최대 지름 21cm 크기다. 수퍼양파를 재배한 김채구 농민은 약 7개월간의 생육기간 중 단계별로 비료의 양… [2017-06-25 15:20:25] new
"소비심리를 살려라"… 백화점업계, 일제히 여름세일 돌입
백화점 업계가 여름을 맞아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이번 세일기간 백화점업계는 대규모 경품 및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침체된 소비심리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롯데백화점은 29일부터 7월16일까지 여름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총 3억원 상당의 고급 리조트 회원권과 휴가 지원금을 증정하는 경… [2017-06-25 15:18:59] new
CJ그룹, 글로벌 'CSV' 박차… 베트남 고춧가루 가공공장 준공
이재현 회장의 경영 복귀로 활력을 되찾은 CJ그룹이 글로벌 CSV(공유가치창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CJ그룹과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가 베트남 농가소득 증대와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펼쳐온 글로벌 CSV 사업이 눈부신 결실을 맺고 있는 것. 25일 CJ그룹에 따르면 지난 23일 베트남 닌투언성 땀응2마을에서 고춧가루 가공공장 준공… [2017-06-25 12:20:02] new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혐의… 현대위아 '과징금 3억원·검찰고발'
현대위아가 불공정 하도급 대금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검찰에 고발당할 위기에 놓였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부당 하도급 대금결정·감액을 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현대위아는 2013년 9월… [2017-06-25 12:12:07] new
국내 완성차 5사, 상반기 판매 '먹구름'
국내 완성차업계의 올해 상반기 국내외 판매량이 일제히 감소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완성차업계와 수입차시장 합산 판매량은 73만424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보다 1.4% 감소했다. 이중 수입차 판매량은 올해 9만4397대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나, 국내… [2017-06-25 12:07:00]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