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감시기능 강화되나… 공정위 사령탑도 관심

새정부 재벌개혁, 공정위 정책방향에 달렸다

문 대통령 '재벌개혁' 강조, 대기업 전담 조사국 신설 가능성

류용환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5.14 1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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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재벌개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직확대, 조사국 신설 등으로 공정위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원장 인선이 향후 개혁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시절 문 대통령은 재벌 불법경영승계·부당특혜·황제경영 등을 지적하며, 재벌개혁을 강조했었다. 취임 후에는 "정경유착 낱말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재벌을 향한 강력한 개혁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권한 및 대기업 전담부서 확대 등으로 조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전 정부에서 대기업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던 조사국이 새로 부활할 경우 집중 감시기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새로 도입됐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김상조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한성대 교수)은 지적하기도 했다.

조사국은 1996년 출범 후 1998~2002년 부당내부거래를 매년 두 자릿수로 적발했고, 대기업 집중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재벌 개혁과 관련해 공정위 내부에서는 조사국이 신설되더라도 인력이동만 있을 경우 업무 과부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이에 조사국 부활로 대기업 전담부서가 생길 경우 그만큼 공정위 조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향후 공정위 위원장이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진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최정표 건국대 교수·홍종학 전 더물어민주당 의원 등이 차기 공정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J노믹스' 설계를 주도, 재벌 편법·불법 상속 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재기했었다.

참여정부 시절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최 교수는 회사자금으로 다른 기업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출총제)' 부활을 강조한 바 있다.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홍 전 의원은 재벌 시장독점 견제에 대한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었다.

문 정부의 재벌개혁과 관련한 추진 방향은 차기 공정위원장 선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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