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설 法 발의… 文 정부 유일 승격 부처될 듯

박종국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5.19 1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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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문재인 대통령후보시절 중소기업정책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의 부(部) 승격 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18일 "중소·중견 기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현재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은 법안을 발의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며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산업부 소속의 외청이다. 청장은 차관급이라서 국무회의에도 업서버(관찰자)로만 참여할 수 있다.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률을 제안하거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고칠 권한도 없다. 통상산업자원부에 보고하면 산업부 장관이 판단해 본인 명의로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리고 법안 발의를 해온 게 그간의 관행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업계는 중기청의 부 승격을 간절히 원해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육성정책 등 중요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중기청 위상으로는 중소기업 대변에 필요한 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기청은 외청에서 부로 승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기부 격상은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부처 신설로 점쳐진다.

중기청이 외청에서 부로 승격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중기청으로 나뉘어져 있는 중소기업 관련업무가 중소기업부로 모두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부가 중심이 돼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총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부 승격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늘어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금액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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