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설 法 발의… 文 정부 유일 승격 부처될 듯

박종국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5.19 10:54:12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후보시절 중소기업정책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의 부(部) 승격 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18일 "중소·중견 기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현재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은 법안을 발의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며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산업부 소속의 외청이다. 청장은 차관급이라서 국무회의에도 업서버(관찰자)로만 참여할 수 있다.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률을 제안하거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고칠 권한도 없다. 통상산업자원부에 보고하면 산업부 장관이 판단해 본인 명의로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리고 법안 발의를 해온 게 그간의 관행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업계는 중기청의 부 승격을 간절히 원해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육성정책 등 중요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중기청 위상으로는 중소기업 대변에 필요한 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기청은 외청에서 부로 승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기부 격상은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부처 신설로 점쳐진다.

중기청이 외청에서 부로 승격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중기청으로 나뉘어져 있는 중소기업 관련업무가 중소기업부로 모두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부가 중심이 돼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총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부 승격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늘어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금액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진범용의 리얼후기] 홈플러스 역작 '진짜 스팸 부대찌개'… 평범한 맛과 사…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가정간편식을 찾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에 동참한 기자도 평소 가정간편식을 즐겨 먹는다. 마침 홈플러스에서 출시한 '진짜 스팸 부대찌개'가 지인들로부터 역작이라는 소리를 듣고 진범용의 리얼후기 아이템으로 선택했다.지난… [2017-05-19 10:51:49] new
국민은행 "만기 정기예금, 간편하게 전화로 재예치하세요"
국민은행이전화 한 통화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KB국민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전화를 통해 만기된정기예금을 재예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예금상품은 국민은행의 대표 정기예금인 '국민수퍼정기예금'이다.해당계좌… [2017-05-19 10:49:16] new
[올어바웃호텔] 애견 동반 호텔은 어디?… "전용 침대에 애견 특식까지"
국내 주요 특급 호텔들이 반려동물과 동반 투숙하는 고객들을 겨냥한 패키지를 잇따라 선보이며 애견 모시기에 나섰다. 19일 호텔 업계에 따르면그간 객실 유지·보수 등 관리상 어려움 때문에 애견 동반 출입을 엄격히 금지했지만 최근반려동물 가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또 하나의 가족인 애… [2017-05-19 10:46:44] new
G4 렉스턴에 앞마당 내준 포스코, 가격 할인으로 화답한 쌍용차
포스코가쌍용차의 '티볼리 에어'에 이어 'G4 렉스턴'공동 프로모션에 나섰다. 포스코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포스코센터 정문 앞에서 쌍용차의 신차 ‘G4 렉스턴’ 공동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고객사 제품을 위해 회사의 앞마당을 내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2017-05-19 10:36:03] new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글로벌 인베스터 50호에서 中기업 해외M&A 소개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글로벌 투자기회를 탐색하는 투자전문잡지 '글로벌 인베스터(GLOBAL INVESTOR)' 50호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중국특집에서는 중국 가전기업 메이디의 독일 로봇기업 쿠카 인수 같은 대기업 사례부터 이름 조차 생소한 지방 기업이 자기 몸집의 10배 이상 되는 대기업을 인수한 것까지 다양한 중국 기업들의 해외 M… [2017-05-19 10:30:19]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