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관계 소송 당사자 증인 채택, 적절성 논란도"

이재용 '16차' 공판…"특검 '증인채택', 여론몰이용 논란"

합법적 절차 진행된 삼성물산 합병 놓고 '승계' 연관성 색안경
일성신약 관계자 확인 불가 '의혹제기식' 폭로 눈살
적대적 관계인 소송 상대방의 근거없는 주장…"신뢰성, 객관성 없어"

윤진우,연찬모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5.19 1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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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6차 공판이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일곱 번째 증인신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판에는 조영준 일성신약 채권관리팀장과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일성신약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주주로 합병무효 및 주식매수가액 소송을 제기해 삼성과 법정 분쟁 중이다. 또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때문에 공판 전부터 증인채택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피고측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인물을 증인으로 내세운 것은 여론을 몰아가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판은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다는 주장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일성신약에서 삼성물산 합병을 검토한 실무 책임자인 조 팀장과 대표 경영진인 윤 부회장이 의혹제기식 주장을 펼치면서 공판은 과열됐다.

조 팀장은 특검 신문과정에서 "삼성물산 관계자가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에게 합병을 찬성하는 대가로 신사옥을 무상으로 세워주겠다는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다"고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또 삼성물산이 일성신약이 보유한 주식을 공개가격인 5만7234원보다 57% 비싼 9만원에 사주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왜곡한 시장주가만 반영해 주주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산정됐다"며 "물산 합병 여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경영능력 검증에 중요한 잣대라고 말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일성신약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물산 합병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의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일성신약에 대가성 뇌물을 전달하려고 하는 등 불법로비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에 변호인단은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항변에 나섰다. 

먼저 변호인단은 일성신약이 삼성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했고, 조 팀장이 '합병 발표 직전까지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조 씨 증언의 대부분이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어 신뢰성이 의심스럽다는 주장도 펼쳤다. 실제 조 팀장 증언의 대부분은 윤 회장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윤 대표가 주장한 왜곡된 시장주가 및 불리한 합병비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들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상장법인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에 따라 산출된다. 시행령은 ▲최근 1개월 평균 종가 ▲최근 1주일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 등 세가지 산술평균으로 합병비율을 산출하게 되는데 삼성물산의 합병비율도 해당 시행령에 맞춰 선정됐다. 이는 불리한 비율로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신사옥을 무상으로 세워주겠다거나 보유 주식을 비싼가격에 사주겠다는 등 대가성 뇌물을 제안했다는 주장에는 "진정서를 제출한 2016년 5월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고심도 막바지에 이르자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변호인단은 결국 일성신약이 합병에 반대한 것은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결국은 경제관계에 의한 전략이었다는 설명이다.

근거로 윤 회장 개인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한 점을 들었다. 변호인단은 "윤 회장이 물산 주식을 판 것도 결국 합병 당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이라며 "300만주 가량의 회사 지분의 경우 시장에 바로 팔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 더 많은 매수가격을 얻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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