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5대 의혹 번지자…文 새 장관 발표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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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뉴데일리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4인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가 결정되기까지 추가 인선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으나 문 정부의 인사 타이밍을 뒤흔든 건 '재벌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재벌저격수로 꼽히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배우자와 아들 관련한 뜻밖의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야당 내에서는 중도하차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만 해도 5가지나 된다. 

먼저 위장전입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2004년에 부인과 아들은 1997년에 각각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를 옮겼다. 또 김상조 후보자의 가족이 1999년 서울시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2002년까지 조모씨, 송모씨, 김모씨 등 가구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거주했던 것으로 주민등록 색인부에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36평형(119㎡) 아파트에 계속해서 두 가족이 같이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등재돼 있던 가족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운계약서 논란도 있다. 김 후보는 1999년 1억7550만원에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내역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구청에 신고된 가격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 또 2005년 매매할 때도 신고가가 당시 시세보다 1억 원 가량 낮았다.

만일 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불공정을 바로세워야할 공정위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김 후보자가 거주했던 목동은 당시 2003년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김 후보자 아내의 부정 취업 의혹도 있다. 부인 조모씨가 2013년 공립고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응모 자격인 토익점수 901점에 미달하는 900점의 성적으로 지원 기간을 2주 넘긴 시점에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이다. 더군다나 다른 응모자가 없이 진행돼 공개 채용 절차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김 후보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원 의원은 "김 후보자 아들이 2011년 3월 소총병에 배치됐다 4개월 만에 탄약창장실 근무병으로 보직이 변경돼 전역할 때까지 매달 5~9일씩 휴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상 입대 이후 특기와 보직이 갑자기 바뀌고 휴가를 매달 나가는 것은 어렵다"면서 "군 생활에 특혜가 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의 투명성을 강조해온 후보자가 정작 소비 생활을 감추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실제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25% 이상이어야 하는데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0원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배우자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다른 응모자가 없어 합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들의 병역과 관련해선 "군 복무중 9차례 휴가를 받았는데 10일 간의 휴가는 후보자와 배우자의 미국 출국을 앞두고 얻은 것"이라며 "2012년 5월과 6월 2차례 휴가는 후보자 부친의 사망에 따른 할아버지 장례를 위해 얻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5대 원칙으로 제시한 병역,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물표절 중에서 3가지 이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이쯤되면 망사(亡事)"라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김 후보자가 과연 공정거래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국회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