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대상지역 확대, 추후 투기과열지구도 검토

부동산 LTV·DTI 강화… 서울·수도권 집값 잡는다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40곳으로 확대·대출 규제로 투기 과열 대응 강화

채진솔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6.19 10:15:02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집값 급등세가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수도권 청약시장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 과열지구 지정 범위를 넓히고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안정 대책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선정됐던 조정 대상 지역은 현행 37곳에서 총 40곳으로 확대된다.

서울(25개구), 경기(6개 시), 부산(5개구), 세종에 이어 경기도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를 추가하고 맞춤형 청약제도와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들은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청약경쟁률이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유사해 향후 투기 과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 4월 경기 광명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31.8대 1로 조정 지역(22.2대 1)보다 높았다. 주택가격상승률 역시 지난 3개월 동안 0.84%를 기록하며 기존 지역(0.32%)보다 훨씬 컸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개구와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 역시 강화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현재 1년 6개월인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로 변경한다. 이날 실시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부동산 조정 지역 범위 확대와 함께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기존 LTV는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70%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조정 대상지역의 경우 이 비율을 60%로 낮추기로 했다. 

담보로 인정하는 비율을 낮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다. 내달 3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집단대출의 경우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단, 서민이나 실수요자는 보호키로 했다.

조정 대상지역 거주자일 경우 기존 규제대로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44조로 계획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를 제한하고 맞춤형 청약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빠르게 마련키로 했다.

투기 과열이 발생한 지역이나 유형을 선별해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유규제 강화로 서민층 실수요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했다”며 “앞으로도 향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과열 양상이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추가조치를 단호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관련태그
LTV  DTI  문재인  부동산  전매제한


[포토] 배구공만한 '수퍼양파' 보러 오세요~!
현대백화점은 29일까지 압구정본점·무역센터점 등 4개 점포에서 일반 양파의 5~6배 크기의 '수퍼양파'를 한정 판매한다. 경북 안동에서 재배한 수퍼양파는 평균 무게 1kg에 달하며, 최대 지름 21cm 크기다. 수퍼양파를 재배한 김채구 농민은 약 7개월간의 생육기간 중 단계별로 비료의 양… [2017-06-25 15:20:25] new
"소비심리를 살려라"… 백화점업계, 일제히 여름세일 돌입
백화점 업계가 여름을 맞아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이번 세일기간 백화점업계는 대규모 경품 및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침체된 소비심리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롯데백화점은 29일부터 7월16일까지 여름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총 3억원 상당의 고급 리조트 회원권과 휴가 지원금을 증정하는 경… [2017-06-25 15:18:59] new
CJ그룹, 글로벌 'CSV' 박차… 베트남 고춧가루 가공공장 준공
이재현 회장의 경영 복귀로 활력을 되찾은 CJ그룹이 글로벌 CSV(공유가치창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CJ그룹과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가 베트남 농가소득 증대와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펼쳐온 글로벌 CSV 사업이 눈부신 결실을 맺고 있는 것. 25일 CJ그룹에 따르면 지난 23일 베트남 닌투언성 땀응2마을에서 고춧가루 가공공장 준공… [2017-06-25 12:20:02] new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혐의… 현대위아 '과징금 3억원·검찰고발'
현대위아가 불공정 하도급 대금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검찰에 고발당할 위기에 놓였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부당 하도급 대금결정·감액을 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현대위아는 2013년 9월… [2017-06-25 12:12:07] new
국내 완성차 5사, 상반기 판매 '먹구름'
국내 완성차업계의 올해 상반기 국내외 판매량이 일제히 감소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완성차업계와 수입차시장 합산 판매량은 73만424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보다 1.4% 감소했다. 이중 수입차 판매량은 올해 9만4397대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나, 국내… [2017-06-25 12:07:00]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