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배당확대 방안 모색… 주주 환원책 강구

정부와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 등 배당 활성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실효를 거둘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현금배당을 한 522개사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1.8%에 불과하다. 배당수익률은 주당 배당금을 시가로 나눈 비율이다.

반면 올해 전 세계 예상 배당수익률은 2.48%로 선진국은 2.46%, 신흥국은 2.6%로 우리나라보다 약 두 배 가량 높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인도, 필리핀 등에 불과하다.

시장조사기관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한국 상장사의 배당 수준은 주요 17개국중 16위로 하위권이다. 이탈리아(4.65%), 영국(4.54%) 등은 우리나라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미국(2.33%)도 우리보다 높은 편이다.

이처럼 인색한 배당성향이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시장 투자 심리를 저해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국내 기업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도입된 게 지난해 12월 공개된 스튜어드십 코드다. 기관투자가의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강화하는 이 제도로 인해 각 상장사들은 주주 환원책을 강화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일본은 배당성향이 이전 대비 5%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아직 국내 기관들의 도입은 소극적이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은 사모펀드 운영사 몇 곳에 불과하며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은 지난 5월에야 연구용역 입찰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에서는 빠르면 올 하반기께부터 서서히 도입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상장 기업들의 배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연구, 정책 제안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지만 고배당주를 보유한 주주에게 부과되는 배당소득의 세율을 낮추는 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을 주식으로 지급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는 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배당은 기본적으로 각 상장사가 결정하는 사안이라 거래소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상장사협의회 등 상장기업들과의 논의를 거쳐 공동으로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국민연금이 내년 상반기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타 기관들도 이를 따르게 되면 전반적으로 배당 확대라는 사회적 요구가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도입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섀도보팅(Shadow voting)’을 차제에 폐지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며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키우게 되면 배당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