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 25% 상향 '반대' 행정소송 '진퇴양난'

"이통사, 정부 '찍어누르기'식 시장 개입에 시름 깊어져"

'매출 타격 불가피 VS 새정부 맞서 모습'에 고민중
"법률 자문 의뢰…상황 예의주시 후 행정소송 여부 결정할 듯"

전상현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6.26 08:08:12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뉴데일리DB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통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을 골자로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통사들이 '요금할인율 인상안 관련 위법' 여부의 행정소송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행정소송을 안하자니 새정부의 '찍어누르기'식 정책에 매출의 큰 타격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소송을 하자니 새정부에 맞서는 꼴이돼 대외적으로 국민과 맞서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상향의 내용을 담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놨다.

국정위는 "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 월 4만원 요금제 기준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며 "데이터무제한 상품의 경우 월 6만5890원의 요금이 4만9420원으로 내려가고, 음성무제한 상품 요금도 월 3만2890원에서 2만4670원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반기 기초연금 대상 65세 이상 '월 1만1000원' 감면, '보편 요금제-공공 와이파이' 확충을 약속했다.

이에 이통사들은 여러 통신비 인하 방안 중 선택약정 할인율에 손대는 것은 매출 하락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사활을 걸고 막겠단 각오다.

이통사들은 국정위 정책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행정소송을 염두해 두고 있다.

실제 이통3사는 최근 대형 로펌에 새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안 관련 위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행정소송 준비를 하다보니, 새정부에 맞서는 꼴이돼 고심이 깊어진 모양새다.

새정부에 반기를 드는 모습처럼 비춰져 가뜩이나 심한 '찍어누르기'식 행보가 임기동안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고민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한다는 것 역시 국민과도 맞서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부가 또 다시 윗선으로부터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는다면, 고시의 자의적 해석으로 내년엔 30%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면서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 정권에서도 민심 얻기용으로 또 다시 선택약정할인율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행정소송을 하게될 경우 새정부와 맞서는 꼴이돼 임기동안 또 어떤 트집을 잡힐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재 법률 자문을 한 상태지만, 상황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 법률 자문 결과 검토후 서울 행정법원에 '단통법 위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포토] 도넛과 인형으로 "미리 크리스마스"
던킨도너츠(Dunkindonuts)가 14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럭기홀리데이 캠페인'을 선보이고 있다.'럭키데이홀리데이'는 던킨도너츠와 덴마크 가정용 가구 브랜드 럭키보이선데이(Luckyboysunday)가 협업해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러그, 인형,… [2017-11-14 17:08:11] new
[오늘의 건강Tip]치주질환 방치하면 뇌졸중 악화… 구강내 염증이 원인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면 치주질환을 의심한다. 치주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치태와 치석으로 구강 내 염증을 유발한다.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정종혁 교수는 치주질환은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의 하나이자 뇌졸중, 심장질환, 동맥경화증, 폐질환 등을 악화시키고 조산의 원인… [2017-11-14 17:01:08] new
'복지장관-식약처장 생동성시험 발언' 2라운드…환자 "특정 직능 대변"
표적항암제 '글리벡'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양 기관 수장들의 '생물학적동등성' 발언 여파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14일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는 지난 13일부터 매일 오전 8~9시 오송 식약처 정문 앞에서 류영진 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무기한 1인 릴레이시… [2017-11-14 16:57:47] new
인하우스 광고대행사, 모회사 따라 해외 진출 두드러져
인하우스 광고대행사의 해외법인 진출 거점이모회사의 글로벌 사업에 따라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우스 광고대행사란 대기업 계열사인 광고회사를 의미한다.14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인하우스 광고대행사 중 해외법인 진출국가와 거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일기획으로 43개국 52개… [2017-11-14 16:48:54] new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유해물질, 국내 시판 담배 1/10 수준"
"아이코스 증기에 들어있는 유해물질, 국내 일반 궐련 담배 연기보다 90% 적다."한국필립모리스(PMI코리아)는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기존 자사 연구결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재입증했다. 그간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에 적극반박한 것이다. 미카엘 프란존 필… [2017-11-14 16:40:41]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