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 ISA, 가입제한 풀고 세제혜택 정비해야"

한국금융연구원 "세제지원 통합·단순화해 실효성 높여야"
시즌2서 가입연령 확대 추진…제도개선 통해 부활 노린다

정성훈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6.26 09:43:45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연합뉴스

출시 이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단순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사 등 관련업계 역시 ISA의 활성화 조건으로 당국 정책 주도로 선보인 상품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민저축수단으로서 ISA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ISA의 제도적 복잡성이 활성화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ISA의 제도적 문제로 의무가입 기간(3∼5년)을 설정하고 가입대상을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으로 제한한 점을 들었다.

또 세제혜택이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ISA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ISA 상품은 의무가입 기한이 지나면 손익을 따져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김영도 연구원은 "ISA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제지원을 통합·단순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SA가 모델로 삼은 영국 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ISA의 경우 1999년 도입된 이후 상품구성의 단순화와 연간 저축한도 확대를 통해 국민 42%가 보유한 국민저축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08년부터 연간 저축·투자 한도를 제외하고는 전체 세제혜택 한도, 저축·투자기간 등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


우리나라 ISA는 지난해 3월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대비한 재산형성 수단으로 도입됐지만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말 현 기준으로 ISA의 총 가입계좌는 230만개, 총잔고는 3조8437억원이다.


도입 초기에는 금융회사들의 판촉활동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가입자와 가입금액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과 새 정부는 ISA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장이던 지난달 8일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신형 ISA'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개인종합자산관리 ISA, 가입제한 풀고 세제혜택 정비해야"
출시 이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단순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증권사 등 관련업계 역시 ISA의 활성화 조건으로 당국 정책 주도로 선보인 상품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 [2017-06-26 09:43:45] new
KT, 중소기업 맞춤 영업전산솔루션 'GiGA BILLs' 선봬
KT가 자사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결집한 통합업무관리시스템(BSS) 'KT GiGA BILLs(기가 빌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KT와 KT그룹의 IT서비스전문기업 KT DS가 함께 개발해 내놓은 기가 빌스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융합 사업분야에… [2017-06-26 09:33:16] new
롯데호텔서울 신관 11년만에 리뉴얼… 내년 8월 6성급으로 재탄생
롯데호텔이 오는 7월 1일부터 2018년 8월까지 롯데호텔서울 신관의 개보수 공사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롯데호텔서울은신관을 6성급 이상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호텔로 재탄생시켜 국내를 넘어 아시아 TOP3 브랜드 호텔이라는 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서울특별시 중… [2017-06-26 09:28:16] new
11번가, 신규·휴면 고객 대상 'CU 5000원 이용권' 100원에 판매
11번가가 신규·휴면 고객 대상으로‘CU 편의점 5000원 이용권’을 1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100원 딜’ 이벤트를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1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5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50% 할인쿠폰’도 발급한다. 2017년 11번가 결제이력이 없는 고객(올해 1… [2017-06-26 09:18:26] new
CJ오쇼핑, 28~29일 중기 대상 1:1 수출상담회 실시
CJ오쇼핑이 무역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신흥시장 홈쇼핑 초청 상담회’에 참여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무역협회가 28일부터29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 CJ오쇼핑은 국내 TV홈쇼핑사 중 가장 많은 12명의 해외 MD들이 참여한다… [2017-06-26 09:06:57]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