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 ISA, 가입제한 풀고 세제혜택 정비해야"

한국금융연구원 "세제지원 통합·단순화해 실효성 높여야"
시즌2서 가입연령 확대 추진…제도개선 통해 부활 노린다

정성훈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6.26 09: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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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출시 이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단순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사 등 관련업계 역시 ISA의 활성화 조건으로 당국 정책 주도로 선보인 상품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민저축수단으로서 ISA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ISA의 제도적 복잡성이 활성화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ISA의 제도적 문제로 의무가입 기간(3∼5년)을 설정하고 가입대상을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으로 제한한 점을 들었다.

또 세제혜택이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ISA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ISA 상품은 의무가입 기한이 지나면 손익을 따져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김영도 연구원은 "ISA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제지원을 통합·단순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SA가 모델로 삼은 영국 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ISA의 경우 1999년 도입된 이후 상품구성의 단순화와 연간 저축한도 확대를 통해 국민 42%가 보유한 국민저축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08년부터 연간 저축·투자 한도를 제외하고는 전체 세제혜택 한도, 저축·투자기간 등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


우리나라 ISA는 지난해 3월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대비한 재산형성 수단으로 도입됐지만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말 현 기준으로 ISA의 총 가입계좌는 230만개, 총잔고는 3조8437억원이다.


도입 초기에는 금융회사들의 판촉활동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가입자와 가입금액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과 새 정부는 ISA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장이던 지난달 8일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신형 ISA'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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