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전문의약품 '특허출연·계약·분쟁' 실태 조사 착수

2011년 GSK-동아제약 사례 방지… 71개 제약사 모니터링 강화

손정은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6.26 17:32:00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가 관행처럼 해오던 특허권 남용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역지불합의'를 이용해 복제약(제네릭) 출시를 지연함으로써 국민의 약값 부담을 가중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 의약품의 특허 출원과 계약·분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다국적 제약사 39개사, 국내 제약사 32개사다. 공정위는 특허심판·소송 등 특허분쟁 당사자 여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사간 역지불합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역지불합의는 신약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 제조사에 시장 진입 포기를 조건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불공정행위다. 동일한 효능의 값싼 복제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데도 제약사간의 불공정 합의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시키는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로 꼽힌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제약 간의 지난 2011년 역지불합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GSK는 1998년 동아제약이 항구토제 '조프란'의 복제약 '온다론'을 출시하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양사는 2년 후인 2000년 특허분쟁을 종료했다. 동아제약이 온다론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GSK는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과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로 인해 양사는 과징금(52억원)제재를 받았다.

미국의 경우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조사 간의 담합으로 복제약 출시가 평균 5~9년 지연되고, 소비자 피해액은 연간 3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점검 대상업체는 공정위가 보낸 조사표를 작성해 6월 안에 관련 계약서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점검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 및 제약 분야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하겠다"며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직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포토] 와인 테이스팅 하는 '마크 파르도' 마스터 오브 와인
영국 주류 유통 회사 베리 브라더스 앤 러드(Berry Bros Rudd)의 마크 파르도(Mark Pardeo) 와인 디렉터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홈플러스 '더 와인 머천트 레인지(The Wine Merchant’s)' 론칭 기념 테이스팅 행사에 참석해 소믈리에 지망생들과… [2017-11-14 14:59:23] new
[포토] 도넛과 인형으로 "미리 크리스마스"
던킨도너츠(Dunkindonuts)가 14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럭기홀리데이 캠페인'을 선보이고 있다.'럭키데이홀리데이'는 던킨도너츠와 덴마크 가정용 가구 브랜드 럭키보이선데이(Luckyboysunday)가 협업해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러그, 인형,… [2017-11-14 14:58:51] new
[포토] 롯데월드몰에서 ‘수능 대박’ 기원하세요~!
롯데월드몰이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대박 기원 메시지 트리’를 선보인다.태블릿 PC에 응원 메시지를 적으면 나뭇가지에서 입력한 내용이 출력돼 나온다. 롯데월드몰을 찾은 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태성 롯데월드몰 점장은 “롯데월드몰은 수험생 여러분의 ‘수능… [2017-11-14 14:51:40] new
"집값상승 여전… 규제영향 없나?" 부동산침체 전조증상 '세 가지'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는 소폭이지만 여전하다. 또 내년부터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염려한 실수요자들의 청약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거래량감소·양극화 현상·전세가율 하락 등 부동산침체를 알리는 전조증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부동산투기 척… [2017-11-14 14:46:26] new
코바코, 방송광고비 할인제도 '중소기업 매출 증대' 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의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제도가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바코는 연구 결과 방송광고비 할인사업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당해연도 매출액이 집행금액 100만원당 약 27배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 [2017-11-14 14:38:38]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