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전문의약품 '특허출연·계약·분쟁' 실태 조사 착수

2011년 GSK-동아제약 사례 방지… 71개 제약사 모니터링 강화

손정은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6.26 17:32:00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가 관행처럼 해오던 특허권 남용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역지불합의'를 이용해 복제약(제네릭) 출시를 지연함으로써 국민의 약값 부담을 가중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 의약품의 특허 출원과 계약·분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다국적 제약사 39개사, 국내 제약사 32개사다. 공정위는 특허심판·소송 등 특허분쟁 당사자 여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사간 역지불합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역지불합의는 신약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 제조사에 시장 진입 포기를 조건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불공정행위다. 동일한 효능의 값싼 복제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데도 제약사간의 불공정 합의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시키는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로 꼽힌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제약 간의 지난 2011년 역지불합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GSK는 1998년 동아제약이 항구토제 '조프란'의 복제약 '온다론'을 출시하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양사는 2년 후인 2000년 특허분쟁을 종료했다. 동아제약이 온다론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GSK는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과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로 인해 양사는 과징금(52억원)제재를 받았다.

미국의 경우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조사 간의 담합으로 복제약 출시가 평균 5~9년 지연되고, 소비자 피해액은 연간 3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점검 대상업체는 공정위가 보낸 조사표를 작성해 6월 안에 관련 계약서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점검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 및 제약 분야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하겠다"며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직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국민은행, 10년간 장애대학생 1031명에 디지털학습보조기구 지원
KB국민은행이 10년간 꾸준히 새내기 장애대학생들의 출발을 지원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새내기 장애대학생 152명에게 디지털학습보조기구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새내기 장애대학생들은 노트북, 태블릿PC, PC센스리더(화면낭독프로그램), 트랙… [2018-04-15 12:04:44] new
하나금융 "3년內 직장·국공립어린이집 100개 세우겠다"
하나금융지주가 범사회적 차원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시설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하나금융지주는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90개 및 직장어린이집 10개 등 총 100개의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국공립어린이집은 민자… [2018-04-15 11:40:34] new
이마트24, 치킨·맥주 패키지 등 '가심비' 상품 선봬
이마트24가 소비자의 가심비를 겨냥한 차별화된 패키지 상품 출시를 통해 영업활성화에 나선다.이마트24는 봄 나들이객 뿐 아니라 혼자서 치킨을 즐기는 '혼닭족'에게 적합한 '치킨파티팩'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치킨업체가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배달료를 별도로 부과하겠다고 발… [2018-04-15 11:01:52] new
백화점 휴무일, '온라인 쇼핑족' 잡아라!… 롯데百, '사이버먼데이' 행사
롯데백화점은 오는 16일 백화점 정기 휴무일에 인터넷 쇼핑몰 엘롯데에서 다양한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사이버먼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15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사이버먼데이' 행사는 방풍자켓 비롯해 반소매 폴로티, 등산화, 바지 등 야외 활동과 관련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온… [2018-04-15 10:59:09] new
김기식 원장 거취 논란 일파만파…금감원 조직 '흔들'
금융감독원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김기식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거취 논란이 길어지면서 조직원들 사기도 떨어지는 상황이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익명 게시판 앱인 '블라인드' 금융감독원 부분에서 김 원장의 사의 표명이 옳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김 원장이 검찰 수사까지… [2018-04-15 10:48:36]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