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전문의약품 '특허출연·계약·분쟁' 실태 조사 착수

2011년 GSK-동아제약 사례 방지… 71개 제약사 모니터링 강화

손정은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6.26 17:32:00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가 관행처럼 해오던 특허권 남용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역지불합의'를 이용해 복제약(제네릭) 출시를 지연함으로써 국민의 약값 부담을 가중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 의약품의 특허 출원과 계약·분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다국적 제약사 39개사, 국내 제약사 32개사다. 공정위는 특허심판·소송 등 특허분쟁 당사자 여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사간 역지불합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역지불합의는 신약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 제조사에 시장 진입 포기를 조건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불공정행위다. 동일한 효능의 값싼 복제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데도 제약사간의 불공정 합의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시키는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로 꼽힌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제약 간의 지난 2011년 역지불합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GSK는 1998년 동아제약이 항구토제 '조프란'의 복제약 '온다론'을 출시하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양사는 2년 후인 2000년 특허분쟁을 종료했다. 동아제약이 온다론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GSK는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과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로 인해 양사는 과징금(52억원)제재를 받았다.

미국의 경우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조사 간의 담합으로 복제약 출시가 평균 5~9년 지연되고, 소비자 피해액은 연간 3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점검 대상업체는 공정위가 보낸 조사표를 작성해 6월 안에 관련 계약서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점검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 및 제약 분야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하겠다"며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직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포토] 티파니, 남심 홀리는 '섹시미소'
가수 티파니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서 열린 '오늘부터1일 팝업스토어' 오픈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배우 김희선, 이엘, 임수향, 이희진, 성훈, 김산호, 정다혜, 최윤소, 오연아, 소녀시대 티파니, AOA 찬미, 방송인 박은지, 로빈 데이아… [2017-08-13 15:04:53] new
LG전자, 두바이서 선보인 '올레드 사이니지'… 기네스북 등재
LG전자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세계 최대 크기 '올레드 사이니지'를 설치하며 압도적인 올레드 화질을 선보였다.13일 LG전자는 세계 최대 규모 쇼핑몰인 두바이몰에 55형 올레드 820장을 사용해 가로 50미터, 세로 14미터 크기의 초대형 올레드 사이니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올레드 사… [2017-08-13 13:54:13] new
김상조 공정위원장 "미스터피자類 하림·BBQ처럼 처리"… 직권조사에 방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질 문제와 관련해 미스터피자와 같은 사례를 하림·BBQ처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한 근절대책에 기대기보다 공정위 직권조사를 통한 제재가 더 실효적이라는 것이다.유통부문과의 연장 선상에서 김 위원장은 노동단체가 반발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 [2017-08-13 13:03:05] new
대형할인점, 판촉행사 인건비 부담해야… 걸리면 2.7배 물어
경쟁 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유통부문 갑질 방지대책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이 억제되고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공정위가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른 인건비 의무 분담… [2017-08-13 12:03:41] new
유통 갑질에 '3배 의무' 손배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웃렛도 규제대상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당반품·보복행위 등 악의적인 갑질을 하면 무조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그동안 무늬만 부동산(매장) 임대업자로 등록돼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복합쇼핑몰·아웃렛도 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입주업체 권익을… [2017-08-13 12:03:10]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