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7차 공판서 박찬서 상무 "서미경 모녀, 일본 거주자로 판단"

일본 국세청, 2009년~2010년 서씨 거주지 일본으로 판단
2009년 이전 거주 여부 파악 질문에는 "모른다" 일관

이보배, 김새미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6.27 17:46:47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뉴데일리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관련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신 명예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 모녀를 일본 거주자로 판단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즉, 국내에서의 탈세 혐의와는 무관하다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7일 신격호 총괄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롯데그룹 정책본부 세무·회계 부문을 담당했던 박찬서 코리아세븐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상무는 2011년 말부터 1년간 진행된 일본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신동주, 서미경, 신유미 등 3명을 일본 국세청에서 일본 거주자로 판단하고, 한국 자금 출처에 대해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상무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마친 후 조사 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서미경씨가 2010년도까지 일본 거주자인 것으로 판단했고, 신유미씨는 3년 모두 일본 거주자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후 서씨와 신씨는 이 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한국에 과다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도 반포 세무서에 경정청구 했다는 것.


이날 검찰 측은 서씨의 일본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문건을 증인심문 자료로 제시했으나, 해당 문건은 서씨가 2009년 이전 일본에 거주했다는 검찰 측 주장과 달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 거주자로 판정된 이유에 대해 기재돼 있었다.


일본 국세청은 △1차적인 판단 기준인 체류 일수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월등히 많았고 △일본에서의 생활근거가 주택 구입→영주권 취득→사업 확대 등으로 강화됐다. 또 △한국에서의 소득과 재산이 월등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경영 또는 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일본 거주자가 한국에 단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다만, 박 상무는 2009년 이전에 대한 서씨의 거주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일관했다.


이는 당시 일본 국세청의 소득세법상 3년까지만을 대상기간으로 해 서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2011년을 포함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를 일본 거주자로 판단한 것을 의식한 증언으로 보인다.

 

한편, 신 명예회장 탈세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 진행되고, 이때 서증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7월 14일에는 피고인 심문과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北 리스크' 과거와 다르다… 政靑 "이제야" vs 금융시장 "진작에"
정부와 청와대가 대북리스크에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 소형화에 성공하면서 북한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이 몰아치고 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증시는 폭락하고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치솟고 있다. 특히 우리 증시는 사흘… [2017-08-14 13:26:46] new
[병원계 24시] 유디치과, 남다른 '독도사랑'…이번에는 사진전
유디치과가 광복절 72주년을 기념해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회장 길종성)가 주최하는 '독도 사진전 및 고지도-아름다운 비경과 역사적 사실' 전시회를 후원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진전은 유디치과에서 시행 중인 '늘 푸른 우리 독도' 캠페인의 일환.독도사랑회가 주최하고, 유디… [2017-08-14 11:34:16] new
핸드스틱 청소기 70% 폭풍 성장… 가전업체, 넘사벽 '다이슨'에 도전장
진공청소기 시장에서 무선 스틱형 제품의 입지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영국산 핸드스틱 청소기 '다이슨'의 인기로 국산 가전 브랜드의 시장 진출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핸드스틱 청소기의 판매 규모는 전체 진공청소기 판매량의 52% 정도를 차지했다. 판… [2017-08-14 11:32:03] new
[8·2대책 후속] 금융당국, 연소득 7000만원·투기지역 LTV 50% 완화
금융당국이 지난 2일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대책)'과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사전 예고 없이 발표된 8·2대책으로 대출 혼란이 가중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2017-08-14 11:30:29] new
현대차투자증권 단독출시 트러스톤백년대계펀드, 판매고 130억 돌파
현대차투자증권이 사명변경 기념 1호 상품으로 출시한 트러스톤백년대계펀드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14일 현대차투자증권은 지난 7월 3일부터 단독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트러스톤백년대계 펀드가 출시 40여일만에 13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트러스톤백년대계펀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로보어드바이저의 인공지능 전략을 바탕으… [2017-08-14 11:25:04]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