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생태계 붕괴 시작…"완전자급제 만지작, 영세유통점 어쩌나"

새정부가 이통사와 협의 없이 '찍어누르기'식으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을 골자로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려됐던 생태계 붕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통사들이 '허리띠 졸라메기'의 일환으로 그동안 전국 휴대전화 판매점에 쓰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하면서 전국 휴대전화 판매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 단말기를 판매하고 가입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유통점들이 이통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이 끊겨, 줄도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소비자가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대형 마트나 쇼핑몰에서 직접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제도다.

다시말해, 현재는 이용자들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하고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구조지만, 완전자급제는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고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들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전국 휴대전화 판매점에 제공했던 기존 판매 장려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본연의 업무인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단말기 판매를 위해 매년 전국 휴대전화 판매점에 쓰던 7조~8조원의 마케팅 비용 절감이 가능해 진다.

특히 이통사 요금 청구액에 단말기 할부 구매 금액이 포함된 경우도 전체 통신비로 인식되는 경향이 대선 때마다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나오는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번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심산이다.

이통사들의 움직임에 휴대폰 유통점들은 줄도산 위기에 빠졌다.

휴대폰 유통점 수익은 단말기를 판매하고 가입하는 과정에서 받는 판매 장려금이 가장 많은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거나,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는 이통사들이 자급제로 유통망 비용을 줄여 통신비 인하정책에 따른 자금 충당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급제가 도입되면 판매점 중소 상인들은 대부분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움직임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이통사들의 '허리띠 졸라메기' 움직임에 통신 생태계 와해는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이통사의 태생과 성장 과정에서 영세 유통업자들이 단말기 유통 활성화에 일조한 것은 사실 이지만, 생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거론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문제는 영세 유통점 들이 줄도산할 경우 시장은 더욱 과점체제로 변할 수 밖에 없어 이들을 무조건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이통사들은 점점 '곳간'을 닫을 수 밖에 없고, 이를 시작으로 통신 관련 생태계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결국 통신비 인하 정책은 당장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통신 생태계 와해를 가져와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