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도시의 선심'… 서울-경기-인천, 청년수당 최대 月50만원

포퓰리즘 논란으로 주춤했던 청년 구직 지원금 제도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금 제도인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5000명을 선정했다.

선정자는 다음 달부터 최장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카드 적립금 형식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시에서 지정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청자들이 제출한 활동계획서와 지원동기, 월별활동계획서를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난해 고소득 가구 자녀가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논란이 일자 올해는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조건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35억원의 청년수당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는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1개월분의 청년수당 지급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다. 시는 지난해 사업 선정자 중 현 취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게 수당 5개월분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도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지원금'을 본격 시행한다.

도는 다음 달 1일 지원금 신청자 5392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계획 평가를 실시해 사업 대상자 5000명을 선발한다. 최종 대상자는 오는 5일 발표된다.

경기도 지원금도 취업자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가 도에서 발급한 카드를 서점, 학원 등에서 구직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도에서 해당 금액을 추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에서 자체 추진 중인 '청년배당'과의 중복지급 우려가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남시는 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결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와 연계해 지역 미취업 청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 3단계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씩 3개월 동안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예산 31억원을 투입해 지역 청년 7000여 명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금 지급형 청년 구직지원책이 본격 시행되자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지원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현실적인 청년 지원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지적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금 지급과 같은 파격적인 복지정책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스스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 현금 지급형 청년수당에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효과적인 청년 구직 지원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취업 기회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