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나… 勞 "성의보여라" vs 使 "몰아붙이지마라"

노동계 총파업으로 세 과시… 배려의 협상 기술 필요

임정환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6.29 16: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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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모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기한을 또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사 양측의 대립각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 양측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는 협상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애초 전날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사용자 측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생각이 달라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혀 탐색전만 이어갔다.

노동계도 '1만원'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않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도 사용자 측이 단일안을 제시할지는 미지수다. 최초 요구안을 내놓더라도 하루 만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겨 협상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심의가 노사 양측의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노사 양측은 전날 회의에서도 시작도 하기 전에 신경전을 벌였다. 발단은 노동자 측에서 27일 제안한 소상공인 대책이었다.

알려진 바로는 김종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미암은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관련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상생 방안으로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가맹수수료 절반 인하, 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부문 입찰계약 때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 연동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노동자 측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소상공인 측 사용자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진정 상생이 걱정된다면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했다"며 "불쑥 제안하는 것은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도 뉴데일리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안은 정작 소상공인 업계와 논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독단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하며 소상공인 어려움을 가중하더니 뒤늦게 챙겨주듯 보완책을 내놓고 으스대는 셈"이라고 쏘아붙였다.

노동자 측이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며 고양이 쥐 생각하듯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카드 수수료 인하나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은 과거 MB(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언급됐던 방안들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 분위기가 노동자 측에 기울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설상가상 노동계는 사회적 총파업을 통해 세를 과시하며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노동계 복귀가 늦어져 지난 15일에야 상견례를 했는데 심의를 진행하는 예민한 시기에 총파업까지 겹치면서 단기간에 몰아치듯 정부와 사용자 측을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사용자 측도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표리부동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지난 15일 제3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법정시한 내 심의가 이뤄지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법정 시한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벌써 두 차례 회의에서 최초안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경영계 일각에서 또다시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바람직한 협상의 자세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계 안팎에서는 사용자 측에서 올해도 최초제시안을 동결로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는 경총 관계자가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그동안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올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한 노동전문가는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1만원이 절박한 문제이지만,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다급하게 몰아붙인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며 "사용자 측도 말로는 세상이 변했다지만,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다. 서로를 조금씩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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