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청문회도 무위에 그치나… 김상곤 후보 vs 야당 '평행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는 지속됐다.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파행됐던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 이어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논문도둑' 등의 문구가 담긴 인쇄물을 노트북에 부착하는 등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거부 입장을 표시했다.

논문 표절, 이념 편향성 등을 지적한 야당 공세에 여당은 도가 지나친 공격이라며 맞섰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논문 4쪽부터 6쪽까지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일본 논문을 그대로 베껴 썼다. 10~21쪽은 그냥 그대로 베꼈다. 본인 이야기는 거의 없다. 30페이지는 출처도, 앞 뒤 선행이고 뭐고 없고 표만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위증을 하느냐, 교육 수장을 어떻게 맡겠느냐"며 "미국이었으면 교단에도 못 섰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사퇴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김상곤 후보자는 "1982년 경영학 논문을 쓰는 기준에 부합하게 했다. 포괄적 인용 방식을 사용했다. 전혀 표시가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말씀인 거 같다"고 답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가 이틀째다. 청문이 아니라 정치 공세의 장으로 가고 있다. 석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예비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 결과에 따라 (김 후보자가) 책임지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반복적인 의혹 제기는 끊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측근, 과거 행적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경기교육감으로 전략지원을 수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김 후보자를 돕고 있는 이들이 이적단체 구성원이나 배후에 있던 인물이다. 이적단체 그림자가 얼씬거리는 분이 왜 교육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의원은 "유례가 없는, 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데 간단한 자료를 안주는 건 이유가 있다고 본다. 산업연구원 재직 당시 원장 승인을 받고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데 첫 학기는 1과목만, 이후 학기는 2과목 수강이 가능했다. 석사 학위를 2년만에 취득했는데 연구원 규정을 보면 2년간 7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성적표를 보니깐 20과목을 수강했다"며 김 후보자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연구원 인사평가 자료에서 '모티베이션(동기)이 결여돼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고, 물러서는 것이 좋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측근에 대해 "과거 활동을 모두 끝냈고, 공무원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답했다.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연구원에서 양해해줬다"고 해명했다.

자료제출과 관련한 공세도 이어졌다.

김석기 한국당 의원은 "12건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 후보자 본인이 제출해야 할 자료다. 소득과 관련한 자료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다. 세금 탈루, 불법 증여 등이 나오면 사퇴 득 법적, 도동덕 책임을 져야 한다. 배우자 예금 자료, 선거비 자료 제출도 안 한다. 이 시간만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해 줄거라는 자신감 때문인 거 같다. 뭘가지고 검증하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인사권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기본적인 것은 제출했다.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아침 김 후보자가 국회에 오면서 기자들에게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변하는 모습을 봤다. 동의하면 자료가 바로 오는데 무엇을 성실하게 하느냐, 한신대도 자료 제출을 안하고 있다. 말로만 성실히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제출과 관련해 전혀 안 낸거처럼 느껴지는데 김 후보자는 1524개 중 1402개 자료를 제출했다. 다 제출하지 않은 것이냥 보여진다"며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전부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후 1시7분께 종료됐다. 각종 의혹에도 사실상 김상곤 후보자를 낙마시킬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 속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야당의 '부적격' 입장으로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채택은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