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올려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 사실상 없다"

경유값 2배 올려도 감축 효과 없이 국민 유류세 부담만 늘어"10개 시나리오 제시…"감축 효과 최대 1% 수준, 기대 이하"

미세먼지 감축 일환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경유세 인상과 관련 실질 효과는 1%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유를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려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로 이어지기 보다는 유류세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5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일환으로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기관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관해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휘발유와 경유,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가격 조정시 10개 시나리오별 미세먼지 감축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포함됐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이어진 경유세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기준 국내 총 배출량 대비 경유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시나리오별로 적게는 0.1%에서 최대 2.8%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은 감소하지만 일산화탄소(CO)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더 증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세를 인상하면 상대적으로 휘발유 소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 일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휘발유 소비 증가로 오염물질 배출량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유류세 조정과 관련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업 등을 제외한 전 산업부분에서 생산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류세 조정정책은 세금 인상 규모에 따라 세율 조정 8년차까지 실질국내총생산을 온실가스배출량전망치(BAU) 대비 약 0.01%~0.21%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세수 효과는 최소 5180억원에서 최대 18조1535억원까지 증대가 예상됐다.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해 이뤄졌다"며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수준을 평가하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감축효과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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