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정책 목표? "함께살자"

주택 도시재생·국가 균형발전·일자리 대책 등 주요 과제
"6.19 대책 시장 진정 이뤄"… 추가 규제카드 가능성 언급

김백선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7.07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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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정책의 목표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함께살자'로 요약하고 싶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서울에서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택 도시재생, 국가 균형발전, 일자리 대책 등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무주택자는 많은데 소득증가율이 따라 잡지 못하고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미래 설계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 다수는 보유할 수 있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임대주택 등록제에 대해 강조했다.

6·19대책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에는 다시 한 번 규제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6·19대책 이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의 진정을 이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심화·확산될 경우 추가적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투자목적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1순위 자격 기준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는 등의 제도가 개선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확대와 관련해 김 장관은 "임대주택 관련 추경은 매매·전세임대 예산 4700억원 정도를 확보했다"며 "매매·전세임대를 할 경우 추경예산이 곧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주택을 확보하고 사람들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김 장관은 "재개발과 같은 방식은 세입자는 물론 원주민도 떠나게 했다"며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도시가치 상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고 주민들마다 원하는 생각이 다르다"라며 "국토부에서 지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자체 중심의 역할을 강조했다.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철도는 가장 공공성이 강한 교통수단"이라며 "철도산업 개혁으로 대다수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서 김 장관은 "코레일과 SR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통합 운영이 맞는지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TF팀 안에 구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민자사업으로 계획했던 서울∼세종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에 맡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을 두고 김 장관은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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