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각지대' 불법 사금융 24조 규모…실태조사없이 추정치뿐

불법 사금융 시장이 24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더군다나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고 법정 상한선보다 높은 이자율을 챙기는 개인 금융, 이른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대부금융협회가 한국갤럽 설문조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내놓는 추정치만 있을 뿐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사금융 규모를 24조1000억원으로 전년도 10조5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규모는 대부협회의 추정치만 있다"며 "협회는 아무래도 법정 최고 금리 인하로 인해 사금융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다는 주장을 통해 최고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전국에 퍼져있는 사금융을 속속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추정치보다 실제 규모는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않되고 있는 것은 불법 사금융이 관리·감독의 대상이 아니고 단속·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말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대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 규모를 다 알수는 없다"며 "불법 사금융 단속 등으로 처벌받은 규모를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추정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인데다 영세한 업체들이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상황이라 사법당국에 적발된 불법 사금융 사례 등을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추측할 뿐이라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해 피해 사례에 대해 상담·접수를 받기는 하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불법 사금융 규모를 측정하기도 쉽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계약서 없이 돈을 빌리고 대출을 갚아도 변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신고하기가 어렵고, 사채업자로부터 '가족들에게 알려 대신 빚을 갚게 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경우도 많아 피해 신고로 정확한 규모를 알기 쉽지 않다"며 "그동안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는 등 경찰 등 타 기관과 협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을 적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문제는 향후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법정 상한 이자율 인하(34.9%→27.9%) 이후 대부금융협회 회원사 중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는 지난해 3월 79개에서 지난 6월 말 49개로 30곳이나 줄었다.

대부업체에 입장에서는 낮아진 상한금리 인하 때문에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는 것이지만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신용자의 자금 조달처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 법정 이자율을 27.9%에서 20%로 낮추기로 하면서 저신용자들은 갈 곳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는 "금융당국이 전국에 퍼져있는 사금융업체에 대해 조사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협회 등을 통해 조사권한을 주고 사금융에 대한 조사를 할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이 스스로 금융업체가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아닌지, 이용해도 문제가 없을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