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환 서강대 교수, '反경유-석탄' 정책 미세먼지 오해로 촉발"

"세녹스 잊었나?…세금 인상, 미세먼지 못잡고 가짜 경유 유통만 늘려"
"새정부, 노무현 에너지정책 따라가면 '블랙아웃' 국민불편 뻔해"

윤희성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7.13 08: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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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새 정부의 '反경유-석탄' 정책은 미세먼지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부터 시작됐다. 과거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기형아 '세녹스' 논란이 경유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최고 품질(황 기준 싱글 PPM)을 자랑하는 경유에 세금이 늘어날 경우 미세먼지는 잡지도 못하고 가짜 경유만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난방용 연료인 등유는 언제든 경유로 둔갑이 가능하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따라가면 '블랙아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한다.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反경유-反석탄' 에너지정책은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석탄과 경유가 연소하면서 만들어내는 미세먼지는 전체 미세먼지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13일 만난 이덕환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反경유-反석탄 에너지정책은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체 미세먼지 중 경유와 석탄의 연소를 통해 생성되는 것은 2% 미만이다. 나머지 98%는 꽃가루, 곰팡이 등으로 구성된 석유제품과 전혀 연관이 없는 미세먼지다.

문재인 정부는 경유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를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막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유와 미세먼지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경유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미세먼지 대책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교수는 "기획재정부는 환경부가 1995년부터 22년간 공들여 조작해 온 '경유=미세먼지'라는 공식을 사실상 부정했다"면서 "환경부는 지난 2012년 자체 조사를 통해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경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대한 부정적 이미지 만들기에 앞장서는 등 도덕성이 의심되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덕환 교수는 경유세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가짜경유 유통이 현재 정유업계의 고민인데, 경유세가 오르면 더 많이 유통될 수 밖에 없다"며 "가짜경유로 유통되는 등유와의 가격차가 더 벌어질 경우 소비자는 물론 유통업자들이 유혹을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ℓ당 700원의 세금이 붙는 경유는 성상으로는 등유와 큰 차이가 없다"며 "현재도 경유와 등유의 가격차가 400원 정도 나면서 등유가 가짜경유로 둔갑하고 있는데, 경유에 세금을 올리면 등유의 유통을 막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세녹스의 경우, 세금 문제로 가짜 휘발유로 판명이 난 바 있다. 이에 따른 세금 누수만 2조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당시 산업자원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탄생한 세녹스는 시장에서 퇴출됐다.

문제는 국내에 유통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비율이 2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데 있다. 경유 판매량이 월등히 앞서는 가운데, 휘발유의 세금을 줄이고 경유의 세금을 늘릴 경우 정부 세수만 수조원 늘어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경유세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낮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가짜경유 유통으로 재정 수입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교수는 경유세를 인상이 아닌 휘발유세 인하를 주장한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부족했던 휘발유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경유보다 더 비싸게 유통시켰던 정책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며 "쓰임이 많은 경유가 국제시장에서 더 비싼 가격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
현재 국내 정유사들은 그 규모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휘발유 억제 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며 "세금으로 비싸진 휘발유는 심각한 시장왜곡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오히려 휘발유에 대한 세금을 인하해 경유와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와 뉴데일리 미래산업부 윤희성 기자.ⓒ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이덕환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反석탄 에너지정책이 전력대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탈(脫)석탄화력-탈원전을 주장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2012년 블랙아웃(blackout, 전력대란)을 야기했다"며 "노 대통령의 에너지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석탄화력과 탈원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석탄화력-원자력 발전소 일부 가동을 중단시키고 신규 발전소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족한 전력생산분은 신재생(태양광·풍력·수력) 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 교수는 새 정부의 신재생-LNG 우대 에너지 정책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재생-LNG로 석탄화력-원전을 대체 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부지 확보, 발전 시설 및 LNG 공급 시설을 갖추는 시간과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제도적 규제, 주민들의 거부감 해소를 위한 설득 작업도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전력 소비는 세계 최고 수준인 38%나 늘어났다"며 "신규 석탄화력-원전을 막고 신재생-LNG 발전소의 완공만을 기다리다가는 블랙아웃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26.3%인 발전설비 예비율이 정부가 정해 놓은 적정예비율 22% 이하로 떨어지면 블랙아웃 위험성에 노출된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2022년 예비율을 10%대로 낮추고, 2024년부터는 예비율이 위험 수준인 10% 이하로 추락시킬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전력대란이 터지면 다음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과거 노무현 정부가 선택했던 탈석탄화력과 탈원전의 결과로 발생한 블랙아웃의 책임은 고스란히 이명박 정권이 지기도 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대한 부지 확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태양광 발전으로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생산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5배에 이르는 토지가 필요하다. 또 풍력으로 원전을 대체하면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토지가 필요하다. 사실상 꿈에서나 실현이 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부담이다. 이 교수는 "탈석탄-탈원전으로 발생하는 전력비용 상승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력 소비 추세를 감안하면 그 부담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탈원전·탈석탄으로 2029년에 20% 정도의 전력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신재생 에너지원은 평균적으로 157원의 비용이 들고 LNG는 110원이 든다. 이 두 에너지원은 원자력(68원)이나 석탄(74원) 대비 곱절 수준이다.

전력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사용량 압박은 국민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제조업 생산비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및 가격 경쟁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곡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연결된다. 

이 교수는 "'탈석탄화력-탈원전' 정책은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 수급계획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원전과 석탄, LNG로 에너지원을 다변화 해 온 이유는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전력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만큼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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