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력난-임금상승 도미노 악영향 우려

공포의 최저임금 7530원… 소상공인·영세 중기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전년 대비 16.4% 상승...17년만에 최대 인상
재계 각 단체, 중소기업 위한 지원책 호소

옥승욱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7.16 11:22:41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회의장 들어서는 어수봉 위원장ⓒ연합뉴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에 비해 16.4% 오르며, 17년만에 최대 인상폭을 기록한 것.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은 15조원에 달하는 추가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재계와 이와 연관된 단체들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후속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수정안으로 사용자측에서는 7300원을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7530원을 제시해 표결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7530원으로 정해졌다.

재계는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인건비 부담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 임금이 확정된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천60원이나 오른 데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으로 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23.6%로 확대되며, 462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됐다"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큰 중소기업계 역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은 고려치 않은 결정이라며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이후 입장발표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세기업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범법자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제도개선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산업범위의 확대 업종별 차등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제도 개선을 통해 급증한 최저임금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정치권에서도 급증한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임금인상은 규정속도를 한참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당은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463만여명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7.3%(2017년) 등을 보여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9년(1그룹 29.7%, 2그룹 23.1%), 1991년(18.8%), 2000년 9월∼2001년 8월(16.6%)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높다.

2000년 이후로는 2000년 9월∼2001년 8월이 가장 높았다.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수년간 인상률이 극도로 저조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라며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상폭에 따른 추가부담이 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도이치증권·유화증권, 보고의무 위반… 금감원 과태료 처분
도이치증권·유화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1~4월 도이치증권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당사자로 건수가 7건에 달했지만 사유발생일로부터 기한 내 금감원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 [2018-04-22 12:28:37] new
위성호 신한은행장 "소통 리더십 필요"
위성호 은행장이 주요 임직원들에게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직면 과제를 해결할 좋은 전략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신한은행은 임원, 본부장, 주요 부서장, 현장대표 영업점장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임원 및 본부장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1분기까… [2018-04-22 12:21:47] new
흑석동 '재개발도로' 법원경매서 6억원에 낙찰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지역 도로가 법원경매에서 6억원이 넘는 고가에 낙찰됐다.재개발의 경우 토지나 지상권만 갖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을 아는 응찰자들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으로 이주단계에 있는 흑석3주택 재개발지역에 몰려들었기 때문이다.재건축의 경우… [2018-04-22 12:20:18] new
KB·신한·하나, 보험사 인수 '관심'… ING생명 '3파전' 예고
금융그룹들이 보험사 인수합병(MA) 계획을 드러내면서 비(非)은행부문 강화여부에관심이 쏠리고 있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 20일 올 1분기 실적을 발표차 연 컨퍼런스콜에서 보험사 인수 의향을 표명했다.곽철승 하나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MA 기회가 있다면… [2018-04-22 12:16:05] new
'워라밸' 바람… KEB하나은행, 연중 노타이 근무
KEB하나은행이 일과 가정의 양립과 워라밸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KEB하나은행은 오는 23일부터 본점 및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노타이 근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연중 365일 노타이 근무와 함께 본점 근무 전직원은 매주 금요일 비즈니스 캐주얼 착… [2018-04-22 12:05:50]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