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보고서 당일 채택

출근 앞둔 최종구 금융위원장, 꼬인 실타래 풀기나서

새 정부 금융정책 발맞출 적임자로 선택돼
가계부채는 속도조절, 일자리 창출은 기여
우리銀 민영화 및 성과연봉제 등 과제 먼저

차진형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7.18 06: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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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금융 안정 강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종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가결했다.

정무위원회는 종합의견서에서 “최종구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금융 현안의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 극복 및 금융 산업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 의지와 소신으로 볼 때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후보자는 이번 정부에서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 장관이 됐다.

◆가계부채,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 정책에 일조

최종구 후보자는 청문회 자리에서 가계부채 관리, 일자리 창출, 서민 정책 금융 확대 등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포부를 밝혔다.

최종구 후보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라며 “특히 부채를 확대해 단기적인 호황을 유발하는 소비적 금융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 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있어서 금융위원장이 적극 나서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비대면 거래 비중이 94%로 늘어나는 등 은행 창구 텔러가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모바일 앱 개발 등 금융 내에서 새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다른 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금융 내에서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선 증가 속도를 제어하겠단 뜻을 밝혔다.

최 후보는 “가계대출 증가에 있어 취약 계층의 대출과 기타 대출,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를 분석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의 위험이 높은 편이라 이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어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주로 소규모 창업을 위해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대출 심사 시 입지 분석이나 과밀 업종에 대해 조언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잔여지분, 성과연봉제 등 과제 산적

최종구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한 번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믿음직스럽진 않다.

정무위 역시 최 후보자에 대해 “금융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 및 기관장으로서 추진력이 부족하다”며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소신과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만큼 그의 자질을 따지긴 보다 경험과 능력을 믿어야 할 때다.

실제 금융 산업은 차기 금융위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앞서 거론된 가계부채, 일자리 창출 외에도 우리은행 잔여지분 처리 문제, 성과연봉제 폐단으로 인한 노사 갈등 등 꼬인 실타래가 한 가득이다.

가계부채와 일자리창출은 금융위원장 독단으로 처리하긴 힘들어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완전민영화 문제는 예보와 함께 머리를 맞대면 쉽게 풀 수 있다.

이미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면 지금이 적기다. 문제는 과점주주 형태로 전환된 지배구조에서 어떻게 남은 지분을 처리할 지만 고민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 때 무리하게 추진된 성과연봉제로 인해 금융권은 이미 노사가 대화를 단절한 생태다.

은행권의 경우 노사 협의를 위해 구성된 사용자협의회가 해체를 선언한 상태며 주요 공기업도 이와 관련된 소송으로 갈등이 격화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과연봉제 폐지를 선언했지만 금융위원장 부재로 인해 노사를 중재할 인물이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으로서 가계부채, 일자리 창출, 은행법 개정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는 곧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우선 처리해 고민을 덜고, 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게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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