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준비 끝… 시행 여부·방법 고민 중""기업, 노사갈등·규제 때문에 투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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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는 다시 환원하는 것이니 증세보다는 환원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뉴데일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는 다시 환원하는 것이니 증세보다는 환원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서 정부가 과표 2천억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을 낸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김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 여당이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대해 부자증세, 핀셋증세라는 용어를 써가며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서 25%였던 법인세를 22%로 완화했던 것을 돌려놓는 것이지 새로운 증세가 아니라는 주장인 셈이다.다만 이러한 기류는 법인세를 줄줄이 내리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 세계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나홀로' 인상해 자칫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김 부총리는 당초 증세보다는 재정의 역할에 더 방점을 두는 발언을 많이 했다.총 4차례에 걸쳐 조세 감면 등 재정을 우선으로 하고 명목세율 인상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증세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증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증세를 추진해 시장에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김 부총리는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이어 "경제정책장관회의서 여러 장관들과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하게 모든 것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김 부총리는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노사갈등 △규제 △정부 정책일관성을 지목했다.김 부총리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면서 "민간 연결성을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기업에서 얘기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에 대해 노측은 강렬하게 반대한다"면서 "그것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제고돼 노동이 불안해져 실업상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목표로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노동시장 안정이 선행, 못해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여부와 어떤 식으로 할 지는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올 하반기 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 여부를 묻자 '혁신성장'을 지목했다.그는 "기업들이 혁신을 어떻게 잘 키울지 하는 문제, 창업붐 등 아이템을 쭉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예를들어, 추경과 공무원 일자리 확대가 있는데 추경 성패는 민간 쪽 일자리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달렸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문제는 효율성, 구조개혁으로 들어가야 국민들이 납득한다. 그게 혁신성장"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