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반쪽 출발… 12개 시군 도입-19곳 지자체 거부

경기도가 연말부터 시행될 버스 준공영제에 대비해 4000명의 기사를 추가 양성한다. 도의 방침에 지역 안팎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지역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1년까지 4000명의 버스운전사를 양성하며 올해는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시범사업에 들어갈 1억4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해 투입할 계획이며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는 김포, 파주 등 12개 시군에서 오는 12월 시범 시행된다.

버스 준공영제는 공공기관이 수익금을 관리해 운행실적에 따라 버스 업체에 원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적자가 발생해도 지원금으로 만회할 수 있어 인력 확보를 통한 휴식시간 보장 등 기사 근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다.

경기도 버스 기사 양성사업은 도와 시·군이 버스 기사 교육에 드는 면허학원비, 자격증 취득비를 80%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기사 양성을 통해 도는 1일 2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버스 기사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버스업계는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직 경기도 전역에서 준공영제를 동의하지 않은 데다가 기사 양성 방안도 지역과의 협의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수원, 성남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한 19개 도내 지자체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준공영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경지지역버스지부장은 "이번 도의 대책은 업계, 지역과의 합의가 부족해 실효성 측면에서 의구심이 든다"면서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예산, 시행 방법 등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일각에서도 도의 방침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소요 예산과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최종환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민간 업체에서 맡아야 할 기사 양성을 도에서 대신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앞선 광역버스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졸속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4천 명의 인원은 1일 2교대 근무를 위한 최소 필요 인원"이라며 "현재 경기도 버스 한 대당 운전자는 1.6명으로 2명을 넘어서는 서울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도의 방침은 민간에서 겪던 인력충원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며 "시행 단계에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면 지역 버스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