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표단 교체로 새 국면… 민간협의회 통해 대만수역도 노크
-
- ▲ 한·일어업협상 결렬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
1년 넘게 끌고 있는 한·일 어업협상이 이달 말께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 협상대표단 진용이 새롭게 짜져 지지부진한 협상 국면에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양면전략을 구사한다. 협상을 이끄는 한편 대체어장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8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해수부가 이번 주 안으로 일본 측에 어업협상을 위한 제10차 소위원회 개최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9차 회의는 지난 6월 일본에서 열렸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성과 없이 끝났다. 이번 회의는 이달 말께 서울에서 여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어업협상은 지난해 6월 2016년 어기(2016.7.1~2017.6.30) 협상이 결렬된 이후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졌다.
우리나라는 연승어선의 조업조건 완화와 함께 2150톤인 갈치 어획량을 5000톤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일본 측은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연승어선의 척수를 현재 206척에서 35% 수준인 73척으로 줄여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수산자원량 감소와 우리 어선의 일본 수역 내 조업 위반을 이유로 내세운다.
협상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아베 총리 특사로 한국을 찾은 니카이 간사장에게 양국 어업협상의 조속한 개최를 주문했다. 해수부도 이례적으로 주한 일본대사관 하토리 다카시 경제공사를 초치해 협상 재개를 압박했지만, 별 진전은 없는 상태다.
수산업계에선 이번에 회의가 열린다면 답보상태인 양국 어업협상이 중대한 갈림길에 설 것으로 내다본다.
해수부와 수산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일본 측 협상대표단은 최근 인사발령으로 진용이 새롭게 짜졌다. 해수부 등은 이번 일본 협상대표단 개편이 꽉 막힌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오는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을 40척 줄이기로 합의했던 만큼 일본 측이 억지 주장을 접고 대화에 나서길 기대한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바뀐 일본 협상대표단이 기존의 견해를 고수할 경우 협상 결렬 상황이 고착될 수 있어서다.
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협상 불발로 우리 어선이 일본 EEZ에서 1년 넘게 조업이 중단되면서 일본에서 갈치 수입이 늘고 있는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신한·일 어업협정에 일본 측의 불이행을 막을 강제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양국 어업협정에는 상대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돼 있다. 일본 측이 협의하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는 얘기다.
해수부는 양면전략을 펼치고 있다. 회의를 열어 협상타결을 유도하는 한편 대체어장 확보에도 힘을 쏟는 중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어업협상이) 정 안 되면 (우리 어민이 조업할 수 있는) 대체어장을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검토하는 수역은 중·일 잠정조치수역 인근으로 북위 25~26도 사이에 있는 대만 연안이다. 이곳은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갈치어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어장 확보도 녹록지는 않다. 대만 수역이 960㎞쯤 떨어져 있어 일본 EEZ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해수부는 유류비 등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이 수교 국가가 아닌 것도 변수다. 해수부는 정부 간 협정을 맺을 수 없으므로 일본·대만 간 민간협의회 구성을 모델로 삼고 있다.
제주지역 선주협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협의체가 대만 측 대표부와 입어 시기와 물량, 입어료 등을 협상하고, 정부는 참관인 자격으로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해수부와 대만 측 고위 관계자가 만나 민간협의회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준비과정을 거쳐 조만간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