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인 제재 아닌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취재수첩] '골목상권은 보호'… 지역경제·일자리 창출은 무시해도되나

신세계百 부천점,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업 잠정 보류

진범용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8.09 17: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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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산업부 진범용 기자. ⓒ뉴데일리DB

문재인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기업들이 발 벗고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대기업들의 신규출점을 규제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 유통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이 지역에 땅만 샀다는 소식만 들려도 "대기업이 우리를 죽인다"는 골자의 현수막을 걸고 해당 사업 자체에 반대 하고 있다.

현 정부 역시 골목상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대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유통기업의 특징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규 점포 출점은 필수요소다. 신규 출점을 막아버리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사례는 신세계백화점 부천점이다.

지난 2015년 6월 부천시 사업자 공모에 입찰한 신세계가 같은 해 9월 우선 협상대상자로 꼽히면서 신세계의 복합쇼핑몰이 부천에 생기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따라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이 기대감이 쏠렸다.

그러나 2016년 8월 지역소상공인 등의 반발과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부천시는 신세계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통해 트레이더스, 쇼핑몰 제외를 요청했다. 즉 트레이더스나 쇼핑몰 등은 골목상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뺀 백화점 형태로 신규 출점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에 같은 해 12월 신세계와 부천시는 사업계획변경 협약 체결을 통해 트레이더스, 쇼핑몰, 호텔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처음 계획했던 것과 달리 복합쇼핑몰의 형태를 버리고 부천에 백화점만 입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 신세계와 부천시가 양보를 통해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근에 위치한 인천시 소상공인의 반대에 직면했다. 신세계가 부천에 백화점을 입점한다는 것 자체가 골목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도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에 "을지위원회의 입장과 판단을 존중한다"는 답을 보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신세계는 현재 부천 신세계백화점 출점을 무기한 보류한 상태다.

정부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기업이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규제 역시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배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책'에도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한다는 골자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내용대로 추진되면 롯데월드타워, 신세계스타필드, 현대아이파크몰 등은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 휴업을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 골목상권 보호가 다른 순기능인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기하고서라도 무조건 지켜야할 필요가 있냐는 점이다.

신세계백화점 부천점이 오픈하게 될 경우 직접 고용 포함 총 1만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다. 더군다나 신세계가 입점하겠다는 부지는 20년 가까이 방치된 빈 공터다. 이 빈 공터에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설 경우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

또 다른 예시로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하남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오픈으로 평일 방문객 5만여명, 주말 10만여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5000여명의 고용효과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곳 역시 복합쇼핑몰로 인해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보다 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한 쇼핑몰로 대부분 바라보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나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은 당연히 정부가 책임지고 지켜야 하는 의무다. 다만 기업들의 출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에도 무조건 한쪽 편만 드는 것은 분명 잘못된 방법이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현 정부의 생각에는 필자도 동감하고 이 부분에서는 생각을 같이한다. 그러나 한쪽을 위한 무조건 제재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모두 역행하는 행위다.

정부는 중립을 유치한 채 모두가 수긍하고 이익을 볼 수 있으면서, 정말로 공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생각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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