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 제한경쟁입찰 손질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 차단한다

제한경쟁입찰 손질 검토… 일부 조합 '3회 유찰시 수의계약' 요건 악용
시공사 선정 전 조합원 의견 묻는 보완책 등 검토

연합뉴스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8.11 08:24:11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방식 중 하나인 제한경쟁입찰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만드는 방법으로 제한경쟁입찰이 일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한경쟁입찰은 부실 업체의 참여를 걸러내기 위해 도입한 시공사 선정방식으로 조합이 특정 조건을 내걸어 입찰에 부치는 것이다.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건설사 2곳 이상이 참여하면 입찰이 성립되지만,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최소 5개 이상의 업체가 응찰해야 유찰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일부러 유찰을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쟁입찰에서 3회 이상 유찰될 경우 경쟁이나 조합 찬반투표 없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서다.

실제 서초구 방배 5구역의 경우 시공사 선정 공고에서 ▲ 건설사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공동도급을 금지하고 ▲ 입찰보증금 400억원을 입찰 접수 전까지 현금 50억원과 보증보험증권 350억원을 납부한 업체 ▲ 사업비 1천100억원을 시공사 선정후 45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업체 ▲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액 15위 이내 업체 ▲ 입찰 공고일로부터 가장 최근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 이상인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최근 세 번에 걸쳐 열린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등 1∼2개 건설사만 참석하는데 그쳐 5개사가 참여해야 하는 입찰 조건을 성립하지 못했다.

이달 8일 진행된 이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3차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단 한 곳만 참여했다. 조합은 10일 수의계약 공고를 낸 상태다.

강남구 일원 대우 아파트도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 자격을 시공능력평가 7위 이내 건설사로 제한했다.

7개사 중 5개사 이상이 현장설명회와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데 지난달 30일 열린 마지막 3차 시공사 현장설명회에서도 4개사만 참여해 최종 유찰됐다. 조합은 조만간 수의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한경쟁입찰의 취지는 살리되 시공사 선정 전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한화그룹, 美서 'K9 자주포' 등 전시… 방산시장 마케팅 강화
한화그룹이 미국 및 중남미 방산시장을 두드린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에 대한민국 국산 무기체계가 최초로 실물 전시된다.한화그룹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AUSA 2017 Annual Meeting Exposition)에… [2017-10-10 07:46:19] new
가계부채 1400조 시대…3명중 1명은 집 사려 빚내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하며 다주택자들의 관리 강화도 나섰다.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전일 신용정보회사 나이스(NICE) 평가정보의 자료를 토대로 가계부채를 정밀 분석했다.분석 대상이 된 가계부채 총액은 1439조원(올해 6월 기준)이다. 같은 시점… [2017-10-10 07:40:15] new
한국, 중국 수입시장서 점유율 10% 붕괴
최근 수출이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정부의 자국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변화 정책에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관련 보복조치까지 겹치면서 우리의 최대 수출상대국인… [2017-10-10 07:31:32] new
한국경제, 美FTA·中통화스와프 등 불확실성 확대
긴 추석 연휴 이후 한국 경제는 한층 더 짙은 안갯속에 휩싸인 모양새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개정 협상 절차에 들어가게 됐고, 한·중 통화스와프는 만기에 연장할 수 있을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10일 만기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 [2017-10-10 07:25:23] new
카카오내비, 추석 연휴 9일간 길안내 '3천만건' 돌파
카카오내비가 연휴가 시작된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9일간 3000만 건을 돌파하며, 기대했던 것처럼 주간 최다 이용 기록을 보란듯이 경신했다.가장 이용이 많았던 날은 추석 당일인 10월 4일과 다음날인 5일이었으며, 5일 하루 길안내는 400만건을 넘기도 했다. 이용 기록은 검색 및 경로… [2017-10-10 07:08:54]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