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 비용 10만원으로… 김영란법 수정 잘될까

최유경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8.11 15:34:21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올해 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 ⓒ 연합뉴스



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9일 "농수산 분야의 피해가 큰 선물 한도액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지금껏 청탁금지법에 대한 부작용으로 꼽혔던 농축산물 수요 감소에 대해 이 분야를 청탁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상행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돼 왔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차라리 이 분야에 대한 가액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탁금지법 개정을 두고 농림부와 국민권익위의 줄다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금액기준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다. 여기서 선물가액만 1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농협에 따르면 이미 올해 설 농축산물 선물세트 소비는 전년 보다 25.8%나 줄어들었다. 올 추석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가액 인상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농식품부다. 

최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청탁금지법을 조속히 개선하려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가급적 이른 시일내 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반면 권익위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달 27일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추석에 친지, 이웃과 선물을 주고 받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농업계는 김영란법을 반드시 추석 전에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원 및 단체장 20여명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전까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영란법 금품 대상서 국내상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더라도 청렴한 국가를 만드는데 지장이 없다"면서 "추석전에 개정하지 않으면 농민들 고충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에 '쇼크'… 해외사업·호텔롯데 상장 등 차질 불가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롯데그룹이 '총수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2018-02-13 18:36:42] new
현대상선, 지난해 영업손실 4068억… 적자 축소
지난해 현대상선의적자가 대폭 축소됐다. 7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물동량 증가로 적자 폭을 줄였다.현대상선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전년보다 51.2% 감소한 406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조280억원으로 9.7% 늘었고, 당기순손실은 1조… [2018-02-13 18:27:38] new
현대모비스, 새로운 배당정책 공시..."잉여현금흐름 20~40% 배당"
현대모비스가 앞으로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20~40% 수준의 배당정책을 기준으로 주주 환원을 추진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주요 경영환경 변화로 인한 현저한 수준의 배당 감소, 증가 시에도 사유를 제시한다. 현대모비스가 새롭게 배당정책을 마련하고 공표한 것은 명확한 배당정책 제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려… [2018-02-13 18:16:16] new
[포토] 생일 앞두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8-02-13 18:13:23] new
포스코-GE, 제철설비 특화된 '하이브리드형 플랫폼' 공동개발 협력키로
포스코와 GE가 제철설비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형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을 공동개발한다. 포스코는 13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권오준 회장과 바우터 반 월시 GE 아시아-태평양지역총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ICT 최두환 사장과 BHGE(Baker Hughes, a GE company)의… [2018-02-13 17:51:49]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