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갑질 근절]

대형할인점, 판촉행사 인건비 부담해야… 걸리면 2.7배 물어

과징금 2배·손해배상 3배 부담 증가… 납품업체 부담은 줄어

임정환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8.13 12:03:41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대형할인점 와인 출시.ⓒ연합뉴스


경쟁 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유통부문 갑질 방지대책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이 억제되고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가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른 인건비 의무 분담' 사례를 보면 법 위반 때 대형할인업체가 감수할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사례분석을 보면 A대형할인점이 20개 점포에서 20일간 포도주 시음행사를 하면서 5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00명을 파견받아 하루 8시간씩 행사에 사용한 경우, 시간당 임금을 8000원으로 계산하면 총 인건비는 1억2800만원이다.

현행대로면 인건비 부담은 납품업체가 진다.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면 적발됐을 때 대형할인점이 물 과징금은 위반금액 1억2800만원에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한 6400만원이다.

손해배상은 납품업체의 실제 손해액인 1억2800만원만 물어주면 된다.

대형할인점 부담액은 과징금과 손해배상액을 합쳐 1억9200만원이다.

같은 사례에 이번 대책을 적용하면 A대형할인점은 납품업체 종업원을 포도주 판매·관리 목적으로만 적법하게 사용해도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시음행사로 얻게 될 할인·납품업체의 예상이익이 같다고 추정하면 대형할인점 부담액은 절반인 6400만원이다.

A대형할인점이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다 걸리면 과징금은 현재의 2배가 된다. 이번 대책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2배 올랐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은 3배 의무 배상이 도입되므로 납품업체 실손해액의 3배인 3억8400만원을 자동으로 물어줘야 한다.

법 위반 때 대형할인점 부담액은 총 5억1200만원이 된다. 현행보다 2.67배 증가하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KT 강남 IDC 오류 관련 입주사 보상 '장기화' 조짐
최근 KT 강남 인터넷데이터센터(IDC)서 장애가 발생, 입주사들의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가운데, 이에대한 보상조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KT와 한국전력간 1차 과실 공방·원인분석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은 물론, 입주사들과 '서비스 불가능' 시간 합의 과… [2018-02-06 22:01:14] new
카카오게임즈, 모바일 리듬게임 '뱅드림! 걸즈 밴드 파티!' 선봬
카카오게임즈는 6일 모바일 리듬 게임 '뱅드림! 걸즈 밴드 파티!'를 정식 출시했다. '뱅드림! 걸즈 밴드 파티!'는 'BanG Dream!' 프로젝트의 세계관을 담은 리듬어드벤처 장르로, 개성 넘치는 25명의 등장인물들로 걸즈 밴드를 만들고 육성하는 게임이다.라이브 공연 시 리듬에 맞춰 화면을… [2018-02-06 21:58:00] new
넷마블 "해외 인기몰이 기반 연매출 2조 돌파"
지난 2015년 매출 1조원을 달성한 넷마블게임즈(넷마블)이 2년만에 매출 2조원 시대를 열었다.6일 넷마블은 지난 4분기(10~12월) 연결기준으로 매출 6158억원, 영업이익 926억원, 당기순이익 54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넷마블은 지난해 연매출 2조4248억원, 영업이익 5096억… [2018-02-06 21:53:27] new
넥스트플로어, 나다게임즈와 '데빌메이커:아레나' 퍼블리싱 계약
넥스트플로어는 나다게임즈와 모바일 전략 RPG '데빌메이커:아레나'의 퍼블리싱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데빌메이커:아레나'는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수준급 일러스트로 호평 받았던 '데빌메이커:도쿄'의 후속작으로, 작고 귀여운 악마 캐릭터 100여 종을 수집·육성해 다… [2018-02-06 21:50:46] new
방준혁 넷마블 의장, "'콘솔-온라인' 글로벌 영토확장"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이 그동안 주력해왔던 모바일게임에서 벗어나 콘솔과 온라인 등 플랫폼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6일 신도림 쉐라톤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4회 NPT(Netmable Together with PRESS)' 행사에서… [2018-02-06 21:48:49]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