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정부시행안 통보 연기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 위한 정부의 시행안 통보가 당초 금일 진행될 것이란 여론이 있었으나 17일이나 18일로 늦춰질 전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일 이통사에 관련 행정처분 방안을 통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주 중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과기부는 이날 이통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할인율 상향에 대한 행정처분 방안을 통보했다는 얘기들이 떠돌았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통신사간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적용범위를 놓고 정부와 이통사간 의견충돌이 일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기부는 신규 약정 체결 이용자에 일괄 적용한 뒤 이통 3사의 협조를 얻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가 고객과 이통사 간의 민간 계약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아울러 이통사는 25% 요금할인 도입 시 5G '주파수 할당대가-전파사용료' 인하 혹은 면제 등 매출 감소분을 보완해줄 대책 요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는 이통사가 정부에 내는 준조세 항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가 사실상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이를 따로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었으며, 정부가 통신서비스를 공공재로 치부하며 통신비 인하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 속 더이상 '주파수대가·전파사용료'를 납부해야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기업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전 기업들이 희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시장논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부는 통신비 문제를 시장질서 내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단기성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새정부가 공약을 내걸었다해도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면 절충안을 찾거나 혹은 과감히 재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