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서 보장성 강화정책 재원 조달 방안에 野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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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30.6조원이 투입되는 정책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오전부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중점 과제로 언급하며 주요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3대 비급여의 해소, 선택진료제 폐지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폭적인 확대 추진 등이 주요 추진 과제다.


    투입 재정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6조원. 건강보험 적립금과 정부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지출 효율화 대책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 실현 가능성과 또다른 부작용 측면에서 우려를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재정 지속가능성 ▲새로운 사각지대 발생 ▲의료 질 하락 등을 우려하며 "산타클로스도 못하는 일을 하겠다는 과욕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재정 추계를 면밀히 뜯어보면 편의로운 연도를 선별해 계산했을 뿐아니라 최소비용으로 추산해 재정의 지속성이 걱정된다"면서 "치매국가책임제 등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사들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이지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다"면서 "비급여를 원천 차단한다면 국민은 그 어떤 신의료기술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현재 성인 관상동맥 시술에 쓰는 스텐트를 아기에게 쓰면 불법으로 의사가 처벌받는 구조인데,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면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30.6조원이 소요되는 급여 프로그램별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될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복지부가 동문서답하고 있다"면서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될 사업별 예산규모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재정 조달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추후 제도 추진 과정에서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재정추계가 낙관적으로 된 부분도 있다"면서도 "건강보험 누적금에서 11조원, 정부 책임을 늘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2조5천억원까지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복지부로서는 정책 방향이 옳다면 그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겠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책임감을 갖고 비효율적 인 자원이 없도록 지혜를 모으겠다.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 국회가 지적하면 그때그때 수정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