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료 인하 강권'에 입도 뻥긋 못하는 대교협… 대학들 "年 47억 회비 낮춰라"

전형료 인하·입학금 폐지 추진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회비만 거둘 뿐 각종 현안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회원교에 매년 수백~수천만원의 회비를 징수하고 있지만 대교협의 정부-대학 간 중간 기구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교협은 표면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회비 인하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로 회원대학은 202개교,  매년 회원교는 한 곳당 기본금 300만원과 학부생 총 인원(전년도 4월 기준)X2100원을 협의회에 납부해야 한다.

대교협 2016년 결산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전체 수입은 1371억5600만원, 이중 회원교 회비(47억1천만원)를 제외하면 대부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국고 보조 수입이 차지한다.

수입 규모가 교육부 대행 사업비가 대규모로 차지하고 있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매년 교비로 기본금과 학생 수 따른 700만~5천만원대 회비를 대교협에 납부해야 한다.

반면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대교협이 외면하고 있다고 대학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수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교육부 정원 감축 등으로 대학 존폐 여부가 현실화됐지만 대교협이 현안 해결을 위해선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A대학 관계자는 "회비를 징수하면서도, 대학을 위한 중간 기구 역할은 외면하고 있는 곳이 대교협이다.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을 향해 각종 제재만 내렸는데 도움을 손길도 없었다. 교육 발전을 하라는 것인지, 교육부를 대변하는 곳인지 알 수 없는 곳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대학 관계자는 "대교협은 교육부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 같다. 수시, 정시박람회 등 대교협이 진행하는 행사 참가비로 한 대학당 1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한다. 행사 홍보를 해줄지 몰라도, 대학의 애로사항은 외면하고 있다. 정작 귀를 기울이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수입 상당수가 교육부 대행 사업비가 차지하면서, 대교협은 교육부를 대신한 '제2 교육부'로 대학을 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에서 하위 D·E등급을 받은 대학 중 27개교는 대교협 '대학기관평가 인증'을 받았지만, 하위 등급이 결정되면서 인증과 달리 정원 감축 등 교육부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는 대교협이 운영 중이지만 경쟁률·모집요강 등 형식적인 내용만 담았을 뿐, 정작 학생부종합전형 등 정성평가 요소가 높은 전형은 수험생이 발품을 팔아야 하는 등 대입 정보 제공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전형료 인하를 지시하자,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 앞서 사실상 전형료 인하를 촉구했다.

갑작스러운 교육부 압박에 대학들은 인하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고, 시점 조정 등에 대해선 대교협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내년께 진행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2021년까지 단계적 입학금 폐지 등 대학가 굵직한 사안이 추진되지만, 대교협은 대학보다는 교육부의 정책을 존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대학 교수는 "전형료 인하는 급작스러운 결정으로 이뤄졌고, 대학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우왕좌왕했다. 대교협이 중간 역학을 해주면 좋지만 나서기가 어려운 모습인 듯했다. 포퓰리즘 문제 있어 대교협은 이야기해야 할 때 관망하는 시점이다. 입학금 폐지 등에 대해 대학들이 불만을 이야기했다간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까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학들은 4차산업 혁명에 연구보다 학교 평가에 취업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교수가 학생 취업을 의뢰해야하는 등 지성의 전당이 어려움만 커졌다"고 덧붙였다.

C대학 관계자는 "대교협이 아무 말을 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전형료 인하로 대학이 어려운 상황에 따라 회비라도 깎아줘야 한다. 억압받는 대학을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대교협에 기대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고 하소연했다.

대학가 불만에 대교협은 표면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일 뿐, 대학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회원교 회비는 이미 수년 전부터 동결됐고, 사용처가 많다며 인하 자체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교협 경영홍보팀 관계자는 "회비는 대교협 운영비, 각종 협의회 지원금, 정책 연구, 현황 자료 조사 등으로 들어간다. 학생 수에 따른 회비는 학생만을 위한 것보다는, 어디 하나에 특정된 것이 아니다. 사무국 운영에도 투입된다. 회원비는 7~8년째 동결됐기에 물가는 올라가고, 동결은 이어져 운영이 힘들다"고 말했다.

역할 논란에 대해선 "모든 대학을 다 만족 시킬 수 없다. 사립대, 국공립대, 교육대, 산업대 등 학교별로 성격이 달라 다 똑같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불만을 최소화하는 등 나름대로 대교협도 열심히 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