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 장충기 '4년', 박상진 '징역 3년-집유 5년', 황성수 '징역 2년 6월-집유 4년' 선고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정·재계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이 25일 오후 마무리 됐다.

지난 4월 7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120일 넘게 진행된 이 부회장의 공판은 53차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쟁점이 다뤄졌다. 수 만 페이지의 서증조사부터 공소사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61명의 증인신문, 이 부회장 및 삼성 전직 임원들의 피고인신문까지 이례적인 강행군이 이어졌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뇌물공여 의혹을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53차례 열린 '세기의 재판'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본다.


◆ 4월 7일 '1차 공판' (417호 대법정)
□ 공소요지 및 사건의 실체 등을 설명하는 모두절차. 특검과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이었다는 주장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침.

◆ 4월 13일 '2차 공판' (417호 대법정)
□ 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진술조서를 두고 공방. 

◆ 4월 14일 '3차 공판' (417호 대법정)
□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진술조서 공개.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둘러싼 대가성 여부 놓고 공방. 

◆ 4월 19일 '4차 공판' (417호 대법정)
□ 이재용 부회장,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와대 홍보수석, KT 회장 등의 진술조서 공개. 3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 다뤄져.

◆ 4월 20일 '5차 공판' (417호 대법정)
□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의 진술조서 공개.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주장 놓고 공방.

◆ 4월 21일 '6차 공판' (417호 대법정)
□ 박 모 전 삼성증권 고문, 방준훈(최순실 운전기사)의 진술조서 공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감사 및 삼성 승마지원 여부 공개.

◆ 4월 26일 '7차 공판' (417호 대법정)
□ 영재센터 목적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후원계약서 등 공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삼성·청와대의 공모관계, 박 전 대통령 차명폰 사용내역, 메르스 감사원 특혜 놓고 공방.

◆ 4월 27일 '8차 공판' (417호 대법정)
□ 승마협회 관련 삼성전자 설명자료, 삼성 내부 승마협회 지원 문건,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계약서, 박상진 사장 문자메시지 등 공개. 

◆ 4월 28일 '9차 공판' (417호 대법정)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 공정위와 청와대의 특혜 및 개입 여부 놓고 공방.

◆ 5월 2일 '10차 공판' (312호 중법정)
□ 특검 증인신문. 최준상 전 삼성전자 승마단 선수,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 

◆ 5월 10일 '11차 공판' (417호 대법정)
□ 특검 증인신문. 비덱 타우누스호텔 직원 김찬형, 장남수 전 비덱스포츠 대리

◆ 5월 11일 '12차 공판' (417호 대법정)
□ 오전·오후 :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불출석.

◆ 5월 12일 '13차 공판' (417호 대법정)
□ 특검 증인신문.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불출석.

◆ 5월 17일 '14차 공판' (417호 대법정)
□ 특검 증인신문.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청 및 이 부회장과 독대 여부 확인. 

◆ 5월 18일 '15차 공판' (417호 대법정)
□ 특검 증인신문.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정유라 단독지원 배경 및 청와대 개입 여부 확인.

◆ 5월 19일 '16차 공판' (417호 대법정)
□ 특검 증인신문. 조영준 일성신약 채권관리팀장,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 일성신약의 합병 반대 이유와 주식매수청구가 가능성 확인.

◆ 5월 24일 '17차 공판' (417호 대법정)
□ 특검 증인신문.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팀장,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 5월 25일 '18차 공판' (502호 소법정)
□ 특검 증인신문. 곽세붕 공정위 상임위원, 김정기 공정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불출석. 

◆ 5월 26일 '19차 공판' (417호 대법정)
□ 특검 증인신문. 윤희만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주무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특검 '재산국외도피' 혐의 주장. 김종중 전 미전실 사장과의 만남 및 공정위 결정 재검토한 경위 확인. 

◆ 5월 29일 '20차 공판' (417호 대법정)
□ 특검 증인신문.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최순실과 승마계 전반적 사실관계 확인, 대한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 작성 경위 및 다른 선수들 지원 동기 확인.

◆ 5월 31일 '21차 공판' (417호 대법정)
□ 특검 증인신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최순실 알게된 경위와 시점, 삼성의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선정 배경, 정유라에 대한 승마계 내부의 시각 등 확인.

◆ 6월 1일 '22차 공판' (502호 소법정)
□ 특검 증인신문. 임 모 관세청 통관지원국 사무관,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공정위의 주식 처분 통보 과정에서 삼성의 청탁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 확인.

◆ 6월 2일 '23차 공판' (417호 대법정)
□ 특검 증인신문. 김유경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사무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화평법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및 김학현 부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 판단 재확인. 

◆ 6월 7일 '24차 공판' (502호 소법정)
□ 특검 증인신문. 인민호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정주 금융위원회 사무관.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관련 청와대 개입 여부 확인. 

◆ 6월 8일 '25차 공판' (513호 소법정)
□ 특검 증인신문. 최훈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불출석.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관련 상급기관 지시나 압력 없었고, 금융위 윗선은 과정 내내 보수적인 입장 취했다 증언.

◆ 6월 9일 '26차 공판' (417호 대법정)
□ 특검 증인신문. 손병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박진해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팀장. 삼성과 청와대의 부정한 청탁 및 개입 여부 및 삼성생명 금융지주전환과 자본확충 관계 등.

◆ 6월 12일 '27차 공판' (510호 소법정)
□ 특검 증인신문. 이용우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 기업과 청와대 간 협의 없었다는 증언.

◆ 6월 14일 '28차 공판' (417호 대법정)
□ 특검 증인신문.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 최훈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삼성->청와대->복지부->국민연금공단' 연결고리 확인, 합병 관련 청와대의 지시나 복지부의 입장 들은 바 없다고 증언.

◆ 6월 16일 '29차 공판' (510호 소법정)
□ 특검 증인신문.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비진술 및 진술증거 서증조사.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배경 및 과정, 청와대와 삼성의 개입 여부 확인. 

◆ 6월 20일 '30차 공판' (510호 소법정)
□ 특검 증인신문.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유상현 전 국민연금 해외대체실장.

◆ 6월 21일 '31차 공판' (417호 대법정)
□ 특검 증인신문. SK합병 반대 이유,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장, 투자위와 전문위 관련 사안, 복지부 직원 개입 여부, 투자위 회의결과 보고 배경,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통화 내용, 이재용 부회장 면담 내용 등 확인

◆ 6월 23일 '32차 공판' (417호 대법정)
□ 특검 증인신문. 노홍인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신 삼성물산 사장. 삼성물산 합병 관련 대통령 지시 없었고 합병이 안됐다면 엄청난 기회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진술.

◆ 6월 27일 '33차 공판' (510호 소법정)
□ 특검 증인신문. 이윤표 전 국민연금공단 운용전략실장, 채준규 전 국민연금 리서치팀. 

◆ 6월 28일 '34차 공판' (417호 대법정)
□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 최순실 불출석. 

◆ 7월 4일 '35차 공판' (510호 소법정)
□ 특검 증인신문. 삼성그룹 특혜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 및 내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출연 및 내용, 수첩 작성 경위와 내용, 박 전 대통령 개입 여부 등 확인

◆ 7월 5일 '36차 공판' (417호 대법정)
□ 특검 증인신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 7월 7일 '37차 공판' (510호 소법정)
□ 특검 증인신문. 삼성 승마지원 및 재단출연 관련,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가관계 여부 확인.

◆ 7월 12일 '38차 공판' (417호 대법정)
□ 특검 증인신문. 삼성의 승마지원 과정과 최순실 개입 여부, 코어스포츠의 실체 여부, 마필 교환 및 매매 계약 내용 등 집중 확인.

◆ 7월 14일 '39차 공판' (311호 중법정)
□ 특검 증인신문. 우리은행 삼성타운점 직원, 김상조 공정위원장. 

◆ 7월 17일 '40차 공판' (311호 중법정)
□ 변호인단 증인신문. 김시진 삼성물산 과장.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삼성물산 합병이 무산될 경우 제일모직의 주가 폭락은 피할 수 없는 상황.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증언.

◆ 7월 18일 '41차 공판' (311호 중법정)
□ 변호인단 증인신문.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과정 특혜 의혹 확인.

◆ 7월 19일 '42차 공판' (417호 대법정)
□ 특검 증인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 수첩 소유권 안종범 전 수석.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돌려줘야한다고 이해. 단어들로 구성돼 알아보기 힘들었고 삼성과 관련된 지시나 압력은 없었다 증언. 

◆ 7월 21일 '43차 공판' (311호 중법정)
□ 변호인단 증인신문. 김병률 전 코스피 상무, 김문수 전 대한승마협회 총무이사. "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은 바이오로직스의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요청이나 지시도 없었다." 

◆ 7월 25일 '44차 공판' (311호 중법정)
□ 청와대 캐비닛 문건 관련 청와대의 삼성 주요현안 특혜 여부 확인

◆ 7월 26일 '45차 공판' (417호 대법정)
□ 최순실 증인신문, 증언거부권 행사로 불발.

◆ 7월 27일 '46차 공판' (510호 소법정)
□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불출석.

◆ 7월 28일 '47차 공판' (311호 중법정)
□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김영태 SK그룹 부회장, 박영춘 SK그룹 CR팀장 불출석.

◆ 7월 31일 '48차 공판' (311호 중법정)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피고인신문'

◆ 8월 1일 '49차 공판' (311호 중법정)
□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피고인신문'

◆ 8월 2일 '50차 공판' (417호 대법정)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피고인신문'

◆ 8월 3일 '51차 공판' (311호 중법정)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피고인신문' 및 공방기일 진행.

◆ 8월 4일 '52차 공판' (311호 중법정)
□ 2차 공방기일 진행.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

◆ 8월 7일 '결심 공판' (311호 중법정)
□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징역 10년, 장충기 전 차장 징역 10년,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 징역 7년 구형.

◆ 8월 25일 '선고 공판' (417호 대법정)
□ 재판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징역 4년, 장충기 전 사장 징역 4년,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