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리스크;-부동산·가계부채 대책' 등 금리동결에 무게 실려"경기 전망 불확실 및 한은 독립성 논란 등으로 금리인상 가능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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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오는 3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과 관련해 강한 신호가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6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켠 이후 금통위 선택지에 들어있는 실정이다.

    한은은 지난달 말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하게 개선되면 완화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건을 내건 바 있다.

    같은 무렵 공개된 7월 금통위 회의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장기간 지속된 완화적 기조로 인해 과도하게 급증한 부채가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는 등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시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인상 시기가 내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반면, 한은 안팎에서는 연내 인상 시나리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소수의견으로 신호를 주고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본 뒤 오는 10월 또는 11월에 금리를 올린다는 전망이다.

    당시 발표된 경제지표 역시 연내 금리 인상 시나리오에 무게를 실었다. 7월 말 나온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0.6% 증가해 1분기(1.1%)만큼은 아니지만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고, 부진한 민간소비도 1분기보다 0.9% 늘어나는 등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 역시 7월 중순 열린 금통위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 2.8%로 올려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의 저금리 문제를 지적하며 한은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금리 수준이 너무 낮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해 채권시장이 들썩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미국 금리인상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연내 금리인상 관측을 뒷받침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내년 3월 말에 물러나는 이주열 총재가 임기 중 금리인상 의지가 강하고 반 발짝 빨리 움직이는 것을 선호한다는 등의 분석도 더해졌다.

    다만 이 같은 분위기는 이달 초 북핵 리스크로 인해 확 바뀌었다. 새 정부 출범 기대 등으로 고공행진을 하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개월 만에 꺾였으며, 관광 뿐만 아니라 전 방위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조치 영향이 예상보다 더 길고 크게 나타나는 실정이다. 7월 수출물량지수도 반도체 중심으로 9개월째 상승하기는 했지만 상승률이 0.1%에 그치며 급격히 둔화됐다.

    금리동결은 물론 소수의견도 안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리동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박희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수출 온기가 내수로 퍼져나갈지, 추경 집행으로 일자리가 확대될지, 부동산과 가계부채 대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정책 효과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 같다"며 금리동결을 예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라 금리 동결이 예상된다"며 "북핵 리스크가 있는데다 세계경제의 2분기 개선 흐름이 3분기에도 이어질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청와대 발 '한은 독립성 논란' 때문에라도 한은이 이달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근 한은 부총재 임명에 따라 8월 금통위는 다시 성원을 채워 열린다. 금통위가 북핵 리스크 등 대외 악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에 대한 경고를 보낼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