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주거여건 상향 지원대상 81만가구→130만 가구 이상주택도시기금, 올해 대비 2조7000만원 확대된 23조8000만원 편성
  • 국토부는 2018년 예산 편성과 관련 서민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국토부
    ▲ 국토부는 2018년 예산 편성과 관련 서민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7년 예산 41조3000만원에 비해 3.8% 감소한 39조8000만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산은 15조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9% 감소했지만 기금은 23조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2.5%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


    내년 국토부 예산은 주거급여 대상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 여건 상향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올해 81만 가구에서 2018년 이후 약 130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어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2017년 대비 2.9%~6.6%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올해 대비 8% 인상했다.


    국토부는 내년 주택도시기금에 대해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올해 대비 2조7000억원이 확대된 23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 및 민간임대주택 4만호 등 공적 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위해 13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 셰어형 전세임대 및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보다 1만5000호 늘어난 2만4000호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도 7조5000억원 편성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저당증권, 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 필요 시 충분하게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복합개발 사업 등 국한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는데 8534억원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재생 뉴딜 등 국민체감형 국토균형발전 비용도 확대했다.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예산을 1452억원에서 4638억원으로 확대했고, △혁신도시 건설지원(6억→40억), △해안·내륙권 발전사업(94억→102억) 등 지역 경제거점을 지속 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개발(2091억원 동결) △개발제한구역 관리(1441억→1375억) 등 낙후지역 개선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민안정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의 안전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 지원 △대도심권 혼잡해소 등 교통서비스 제고에도 노력했다.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 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3조7084억원에서 3조7880억원으로 늘렸고, 특히,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171억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이어 △도로와 고속·도시철도의 내진보강 지속 지원(1153억→1089억)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를 확대(7430억→8711억)하고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2542억→2633억)할 예정이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4738억원에서 4917억원으로 3.8% 확대하고,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263억→285억) △물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 등 해외진출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투지보상비 등(150억)과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 50억원을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에 50억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39억)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검토 연구용역비(5억)도 신규 편성했다.


    한편, 국토부 예산(기금 제외)은 주거급여 등 복지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소관 SOC 예산이 큰 폭(4조4000억)으로 감소해 전체적인 규모도 약 4조원 감소했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다. 재정당국은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재량지출 비중이 높은 국토부는 타 부처에 비해 많은 규모가 구조조정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등 최근 완료된 대형사업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감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선 약 2조5000만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간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국민안전, 서민주거안정, 도시재생 등 핵심 분야 예산은 대부분 확대 편성됐고, 앞으로도 투자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분야 투자 확대와 춘천~속초 전철, 김해 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SOC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