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신청' 등 미분양 사전 예약 단속

아파트 미분양 발생 전, 신청자 모집 금지

'사전분양-매매예약' 등 위법행위 근절
"3~6개월 영업정지 등 건설사 대상 형사고발 예정"

연합뉴스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8.30 08:40:24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건설업체가 아파트 정식 청약 전에 '내집마련신청' 등의 이름으로 미분양분에 대한 사전 신청자 모집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3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주택 분양 시 사업 주체의 사전분양·매매예약 행위 등 불법 행위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아파트 견본주택 개관과 동시 또는 이전에 내집마련신청서를 받거나 청약금을 받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내집마련신청' 등 사전예약을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이전 또는 종료되기 전에 주택공급 신청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신청(예비 신청, 사전예약 등)을 신청받거나, 청약금(계약금, 증거금 등)을 받는 행위는 법령 위반이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내집마련신청을 효율적인 미분양 해소 방법으로 활용해왔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청약 전부터 방문객들로부터 내집마련신청을 받고 일반 청약과 예비당첨자 계약이 모두 끝난 뒤 남은 미계약 물량을 내집마련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공급해왔다.

일부는 이 과정에서 100만∼1000만원의 청약금을 받기도 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되면 웃돈(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어 '떴다방'들이 수십 장씩 사전 분양 신청서를 쓰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사전예약 방식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사전예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1차 위반때 3개월 영업정지, 2·3차 때는 각각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한국은행 금통위 하루 앞으로…북핵 리스크에 '금리동결' 우세
북핵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1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30일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신호가 엇갈리고 불확실성 높아진 상황이라 기준금리가 연 1.25%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금융투자협회가 16∼21일 74개 기관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2017-08-30 08:31:02] new
지자체 다툼에 발목 잡힌 신세계…부천 백화점 건립 '진퇴양난'
경기도 부천 영상복합단지에 백화점을 지으려는 신세계그룹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틈바구니에 끼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인근 인천시 부평구 전통시장 상인의 반발까지 더해져 2년째 지지부진한 이 사업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부천시는 지난주 신세계 측에 상동 영상복합단지… [2017-08-30 08:26:18] new
인건비 높은 대학병원, 文정부 일자리 정책에 '비명'
문재인 정부가 국립대학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자, 사립대병원을 포함한 대학병원들은 인건비 부담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부터 비급여 전면 급여 전환 정책까지 전방위 압박 속에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정규직 전… [2017-08-30 08:16:09] new
[부고] 정재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 부친상
▲ 정기용(前 농공회 회장)씨 별세, 정재민(전 인덕대 교수)씨·정재억(시큐어아이디 대표)씨·정재헌(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씨 부친상, 예재부씨 장인상 =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발인 31일 오전 8시. (02)3410-6903 [2017-08-30 08:04:07] new
[미리보는 IFA 2017] 삼성-LG, '프리미엄-스마트홈' 관심 집중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 2017' 개막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 50개국의 1600여개 관련 업체가 내달 1일 행사 시작과 함께 신기술과 혁신으로 중무장한 제품들을 선보인다.글로벌 가전업체들의 치열한 제품 및 기술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가전업계도 첨단 기술과 우수한… [2017-08-30 07:10:35]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