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가을 이사철 앞두고 '집주인 눈치' 봐야 하나

8·2부동산대책 이후 매수심리 위축, 전세 유지하며 관망세
'조물주 위에 건물주'… 세입자들 전셋값 오를까 '전전긍긍'

이보배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8.30 15:11:30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8·2대책 이후 전세를 유지하는 세입자가 많아지면서 전셋값 상승이 우려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 상승 조짐이 보이고 있다. 8·2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전셋값 폭등 괴담까지 돌고 있다.


특히, 2011~2012년 부동산 거래절벽 이후 나타났던 전셋값 폭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현실이 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필자의 지인은 8·2대책 발표 이후 전세계약을 연장했다. 올해에는 청약에 도전해보리라 마음먹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묶이면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은행 대출이 불가피한 입장에서 LTV·DTI 한도 감소는 내 집 마련에 거는 기대를 희미하게 한다.


또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가 만만치 않은데다, 전세로 돌아서는 실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전셋값 급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친 전세, 미친 월세'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전월세 안정에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월세상한제' 도입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연간 임대로 상한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시장에서는 문재인정부에서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역시 전셋값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해당 제도 시행에 앞서 집주인들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료를 미리 올려 받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


2년 전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으로 발주한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모두 도입할 경우, 제도 도입 전과 비교했을 때 작게는 2.5%에서 크게는 11%까지 임대료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향후 5년 내 전월세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크다.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입법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도입은 어렵겠지만 그 기간동안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여지는 충분하다.


8·2부동산대책이 과도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규제에 대한 소급 적용 등 잡음이 적지 않고,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거주자 중심의 대책이라고 평가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다.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정도로 집값이 하락하기 전까지는 전세를 유지하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셋값 상승이나 월세 전환 등 세입자들의 집주인 눈치보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9월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의 전월세대책은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채워지길 바라본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개소리가 남일 같지 않은 요즘이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권오준 포스코 회장 "업황 악화 대비해 신기술 개발 등 내실 다져야"
포스코가 업황 악화에 대비해서 신기술 개발 등으로 내실을 다지고 있다. 경기 전환점은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년간 추진했던 구조조정의 성과로 7조원에 달하는 재무 이익도 달성했다. 15일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권오준 회장은 "철강 시황이 다들… [2018-01-15 19:36:08] new
"3세들 한 자리에 모였다"...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서 세대교체 예고
국내 철강사들이 2018년 신년인사회를 통해 세대 교체를 예고했다. 15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철강업계 신년인사회는 예년보다 많은 철강사 3세들이 모여 눈길을 끌었다. 참석한 인사로는 장선익 동국제강 비전팀 이사, 이태성 세아베스틸 부사장, 이주성 세아제강 부사… [2018-01-15 19:01:00] new
현대상선, 현대그룹 고위경영진 5인 배임 혐의로 고소
현대상선은 15일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현대상선에 따르면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던 중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현 롯데글로벌로지스·이… [2018-01-15 18:34:44] new
이랜드, 추가 3천억 자본 유치 완료… 자본 건실화 작업 이상무
이랜드 그룹이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한 자본 건실화 작업이 순항 중이다. 이랜드는 운용사(GP)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이하 ‘키스톤PE’)가 3000억의 주금 납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랜드가 선진적이고 경쟁력 있는 그룹 자본 체계 완성을 위한 지주사 자본 유치에 속도를… [2018-01-15 18:04:29] new
JTI코리아, 글로벌 프리미엄 담배 '내추럴 아메리칸 스피릿' 판매처 확대
JTI코리아는 담뱃잎 본연의 맛에 집중하는 글로벌 프리미엄 담배 '내추럴 아메리칸 스피릿((Natural American Spirit)'의 판매처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지난 2016년 12월 출시된 내추럴 아메리칸 스피릿은 기존 서울 마포구, 강남구의 일부 GS25 편의점에서만 한정 판매됐다. 최… [2018-01-15 17:52:58] new
 

포토뉴스

0 1 2 3 4